분야
hwp1. 평등성과 수월성의 개념 정의 및 그 구별
Ⅱ. 한국의 공교육의 전개 과정
1. 공교육의 역사
2. 한국의 근대적 교육 체제와 문제점
3. 평등지향 정책 - 평준화의 시행
Ⅲ. 고교평준화
1. 고교평준화의 정의
2. 고교평준화의 시행배경
3. 고교평준화의 과정
4. 고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평가
Ⅳ. 고교평준화를 둘러싼 논쟁
1. 찬성 및 유지론
2. 반대 및 폐지론
Ⅴ. 교육의 형평성(평등성)과 수월성에 관한 논의
1. 들어가며
2. 형평성(평등성)과 수월성의 개념 및 관계
3. 형평성(평등성)과 수월성의 관계
4. [논의1]수월성 교육은 다양한 영재 육성 교육인가? 지적 측면의 엘리트 교육인가?
5. [논의2](수준별 수업을 중심으로)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은 과연 가능한가?
Ⅵ. 보론1 : 평준화정책의 쟁점과 한계점
1. 평준화정책의 쟁점
2. 정리
Ⅶ. 보론2 : 헌법적 기준에서 본 자립형 사립고와 수준별 수업
1. 서론
2. 헌법 제31조 제1항의 해석과 평등권
Ⅷ. 별첨 : 사진자료 및 도표 등
Ⅸ. 참고문헌
고교평준화 제도는 1968년 당시 ‘7․15 어린이 해방’이라고까지 불린 당시의 문교부의 발표로, 1969년부터 도입된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도의 시행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도의 시행으로 중학교에 입학했던 학생들이 1971년에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고등학교 입시제도에 관한 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논의되어지던 중 1973년 2월 28일의 문교부의 최종 확정안으로써 본격적으로 고교평준화 제도가 도입 및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학교 간 격차의 해소, 고입 재수생 문제 해결,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7개 광역시를 포함한 12개 시․도의 23개 지역에서 평준화가 실시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약 56.8%, 일반계 고등학생의 약 71.9%가 평준화지역에 분포되어있다.
이후에도 고교평준화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노력은 계속 있어 왔다. 1980년대에는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수준별 편성 수업을 실시하고 광역시나 도청소재지 이외의 지역의 고교 평준화정책의 시행 여부는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등의 보완이 이루어졌고, 1990년대에는 과학고의 확충 및 외국어고의 신설,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등의 보완 대책이 이어졌으며 교육감에게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조정권한을 부여받았다.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과 교육법시행령 제69조의 3 ②에 따라 1994년부터 고교입시정책은 실시지역에 대해 교육감이 조정권을 갖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으로 시행 가능
2000년대에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등이 이루어졌다.
교육감에게 조정 권한이 있는 각 지역의 교교입시 정책은 최근 정부의 대학입시 정책의 변동 추이에 따라 평준화 존·폐라는 양극적인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간의 첨예한 대립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 분
학년도
실시 내용 (총 적용지역)
도 입
초 기
1968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실시
1974
서울, 부산 적용 (2개 지역)
1975
대구, 인천, 광주 적용 (5개 지역)
추가확대
시 기
1979
대전, 전주, 마산, 수원, 청주, 춘천, 제주 적용 (12개 지역)
1980
성남, 원주, 천안, 군산, 이리, 목포, 안동, 진주 적용 (20개 지역)
1981
창원 적용(마산․창원 분리) (21개 지역)
일부지역
해제시기
1990
군산, 목포, 안동 제외 (18개 지역)
1991
춘천, 원주, 이리 제외 (15개 지역)
1995
천안 제외 (14개 지역)
재 확 대
시 기
2000
울산, 군산, 익산 적용 (17개 지역)
2002
성남, 수원, 부천, 고양, 안양(의왕, 군포, 과천 포함) 적용 (22개 지역)
2005
목포, 순천, 여수 적용 (25개 지역)
2006
김해 적용 (26개 지역)
< 고교 평준화정책의 시행 과정 >
4. 고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평가
(1) 고교평준화의 장점
① 과중한 입시부담의 경감
고교평준화 제도의 본래 취지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무거운 입시경쟁 및 입시부담으로부터 그 짐을 덜어주는 것이다. 즉, 명문고에 입학하기 위한 지나친 입시경쟁으로부터 학생들을 해방시켜서 학생들의 정상적인 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중학생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자아에 대해 고민과 성찰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명문고 진학을 위해서 입시공부에만 매달려야 되는 현 상황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자아의 발달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고교평준화 제도가 도입되기 전, 학생들은 정상적인 발육 및 성장을 위협받는다는 지적까지 받을 정도로 지독한 입시질병을 앓아야만 했다. 고교평준화는 학생들을 입시지옥으로
2. 「위기의 공교육 어디로 가야하는가?」/ 심성보, 김영삼, 김영용 외 / 열린아트
3. 「평준화 정책 관련 언론보도 이대로 좋은가?」/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언론보도
4. 「고교평준화에 대한 오해와 이해(쟁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논평
5. 「한국교육정책의 과제와 전망」/ 권순환 / 한국문화사
6. 「교육개혁론」/ 이규환 / 배영사
7.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Ⅰ)」/ 윤종혁 외 3인 / 한국교육개발원
8.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Ⅲ)-학교 교육의 실태와 보완과제」/ 한국교육개발원
9. 「PISA 학업성취도 분석 연구」/ 박현정 외 3인 / 한국교육개발원
10. 「고교평준화 제도와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 분석」/ 김현진, 최상근 / 한국교육
11.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바람직한 교육정책: 교육평준화 정책과 학교 선택권을 중심으로」/ 이승표 /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고교 평준화정책과 교육평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연주 /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 「교육적 관점에서 본 평등성과 수월성에 대한 고찰」/ 류지은 / 교육발전논총
14. 「수월성 교육의 개념과 방향」,「모든 학생을 위한 수월성 교육」/ 박성익 / 한국교육개발원
15. 「특집: 21세기 미국의 역사적 전망; 다양성과 보편성, 그리고 개성과 수월성: 평등교육의 상이한 관점」/ 이선호
16. 「수준별 수업과 교육기회의 평등화 문제」/ 정미경 / 교육과정연구
17. 「자립형 사립고는 학교 선택권을 넓힌다?」,「한국 사회 교육신화 비판(이철호 외 공저)」/ 최현삼 / 메이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