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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주민소환제의 이론적 고찰,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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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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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 주민소환제의 이론적 고찰,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Ⅱ 본론
1) 주민소환제의 이론적 고찰
(1) 주민소환제의 개념
(2) 주민소환제의 절차와 효력
(3) 주민소환제의 필요성
(4) 주민소환제 운용 현황
(5) 주민소환제의 찬성론, 반대론

2) 주민소환 주요 사례
(1) 경기도 하남시
(2) 경상남도 밀양시

3) 주민소환제 평가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4) 주민소환제의 개선방안
(1) 성숙한 시민의식
(2) 주민 감사 청구제도 등의 활성화 필요
(3) 주민소환 갈등 중재 위원회 설치를 위한 규정 도입
(4) 법률적 측면의 개선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민소환제의 이론적 고찰

(1) 주민소환제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임기 전에 해직하도록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를 주민소환제도라고 한다. 주민투표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지방정책에 대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에 관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구분된다. 전자가 개별적인 정책 사안에 대한 평가인데 비하여 후자는 총체적인 평가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또한 지방선거가 지방주민이 지방공직자를 적극적으로 선임하는 제도임에 비하여 주민소환은 소극적으로 일정한 지방공무원을 그 임기 전에 그 직책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민소환은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에 대한 불신임제도라고 볼 수 있다.이기우(2001).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주민소환제도; 주민소환제도의 입법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p

(2) 주민소환제의 절차와 효력광명시민신문(2007.06.10). 「선거법 연재) 주민소환제 절차와 효력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법」제20조(주민소환)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6년 5월 24일에 제정,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위한 요건으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제외)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지역선거구지방의회 의원의 경우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으나, 임기 개시일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이거나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또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여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되, 투표일은 공고 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참고문헌

• 국회사무처 법제실(2005).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에 대한 법제방향」.
• 김진태(2008). 「주민소환제 운용에 관한 연구」,동국대사회과학대학원.
• 김영기(2003). 「주민소환제의 도입방안」, 지방행정연구 제17권 제3호.
• 김영기(2006). 「한국의 주민소환제: 양날의 칼, 어떻게 쓸 것인가?」, 대영문화사.
• 김충환(2007). 「주민소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한국지방정책연구원.
• 김혜란(2008). 「주민소환의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 한일 사례비교」, 부산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 노현수(2005). 「주민참여와 주민소환제」, 영남대 대학원.
• 유성종(2005). 「우리나라 주민직접창정제도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 행정대학원.
• 이기우(2001).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주민소환제도; 주민소환제도의 입법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정세욱(2007). 「주민소환 무엇이 문제인가」, 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 정연정(2007). 「주민소환제 도입과 발전 방안」. 충북개발연구원.
• 정인규(2007). 「주민소환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조경련, 김영기(2008). 「우리나라 주민소환제 운용에 관한 연구」.
• 하승수(2006). 「주민소환제도의 특징과 시민사회에 주는 함의」, 제주대학교 법학부.
• 광명시민신문(2007.06.10). 「선거법 연재) 주민소환제 절차와 효력은?」.
• 연합뉴스(2007.12.12).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일지」.
• 서울신문(2008.4.28). 「하남시 광역화장장 포기」.
• 세계일보(2007.12.17). 「주민소환법, 제도적 보완 시급하다」.
• 연합뉴스(2007.12.12). 「김황식 하남시장 '소환불발' 시장직 유지」.

http://blog.daum.net/ankwan/15712092
http://blog.daum.net/alk9935/17950108
http://www.imiryang.com/data.php?table=criticism&query=view&l=141&p=1&go=5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76858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02514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350
http://buk.daili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83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16/2009011601083.html
http://www.yn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7322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9011910202835370&newssetid=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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