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계법] 환경과 무역의 관계에관한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443525-0001.gif)
![[무역관계법] 환경과 무역의 관계에관한 분석-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443525-0002.gif)
![[무역관계법] 환경과 무역의 관계에관한 분석-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443525-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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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계법] 환경과 무역의 관계에관한 분석-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443525-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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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계법] 환경과 무역의 관계에관한 분석-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443525-000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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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계법] 환경과 무역의 관계에관한 분석-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443525-0017.gif)
![[무역관계법] 환경과 무역의 관계에관한 분석-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443525-0018.gif)
![[무역관계법] 환경과 무역의 관계에관한 분석-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443525-0019.gif)
![[무역관계법] 환경과 무역의 관계에관한 분석-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443525-0020.gif)
분야
hwpⅡ. 그린라운드
1. 그린라운드의 의미
2. 그린라운드에 관한 두 가지 논의
3. 무역과 환경에 관한 최근 논의 동향
※ 한국의 주요 국제협약 조약현황
Ⅲ. 교토의정서
Ⅰ.서론
Ⅱ. 본론
1. 공식 명칭 및 구성
2. 체결 배경 및 의의
3.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전반적인 내용
4. 협약의 목표
5. 각국의 비준상황
6.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
7. 선진기업의 대응 사례
8. 참고사항 및 추가적인 내용
Ⅲ. 결론
Ⅳ.몬트리올 의정서
1.배경 및 목적
2.채택 및 발효시기
3.주요내용 및 무역규제조치
4.국내산업파급효과
Ⅴ.바젤협약
1. 협약 채택 및 발효 과정
2. 협약의 주요 내용
3. 협약 체결후 동향
Ⅵ.생물다양성협약
1. 생물다양성협약 목적과 구성
2. 추진배경
3. 추진경과
4. 목표
5. 주요 활동
Ⅶ.환경에 관한 다자간 협약 사례
1. 나이지리아 코코사건
2. 미국의 바다거북보호
3. 미국 멕시코 돌고래 분쟁
4. 미국의 개질 및 재래식 휘발유 표준사건
5. 캐나다의 미가공 청어 및 연어수출 금지조치
Ⅷ.주요 의제별 우리의 입장 및 대응 방안
1. 국내산업에 미치는영향
2. 우리의 입장 및 대응방안
Ⅸ. 참고문헌
Ⅰ. 그린라운드의 의미
그린라운드는 아직도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으나 굳이 정의하자면 모든 ‘환경과 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이에 대한 제너럴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구환경보호 및 무역규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환경관련 협약은 모두 180여개로 우리 나라는 이중 35개에 가입되어 있으며 무역규제조치까지 담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은 바젤협약 등을 포함하여 모두 18개로 우리 나라는 기후변화협약 등 6개에 가입하고 있다.
Ⅱ. 그린라운드에 관한 두 가지 논의
개발위주의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인해 지구의 환경이 급속히 악화됨으로서 범세계적인 대처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대처방안에는 환경규제의 강화가 우선 필요하다는 논리를 가진 나라와 무역규제의 원칙정립이 우선필요하다는 논리를 가진 나라가 충돌한다.
(1) 환경규제 강화논의
①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의 도입
- 지속가능한 개발 : 장래에 예견되는 경제적․사회적 편익의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 향유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최적화하는 것. 즉. 장래의 편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을 이용하는 개발.
- 자연의 재생능력을 유지하면서 장래에 이용될 환경자원을 남겨두는 일.
- 환경오염물질의 정화나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자연의 정화능력이나 처리능력이 장래에도 유지되도록 해야 함.
※ 1992년 리우정상회담; 자연과 인간, 환경보전과 개발의 양립을 목표로 한 리우회의의 기본 원칙을 담은 선언서.
리우선언의 전문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은 스톡홀름 선언을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와 사회의 주요 분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사회의 주요 분야와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창조함으로써 새롭고 공평한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모두의 이익을 존중하고, 지구의 환경 및 개발 체제의 통합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정 체결을 위하여 노력하며, 우리들의 고향인 지구의 통합적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로 시작하여 총 27개 기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 (삼성경제연구소 경제포커스 제 266호)
교토의정서발효이후 국내외 기업대응사례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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