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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공공정책] 집회와 시위 규제정책에 관한 정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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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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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와공공정책] 집회와 시위 규제정책에 관한 정책 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집회의 개념
Ⅲ. 정책목표
Ⅳ. 정책수단과 다른 국가와의 비교
Ⅴ. 정책집행과정
ⅰ 들어가며
ⅱ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沿革
ⅲ 맺으며
Ⅵ. 정책결과
-정책결과에 대한 평가
Ⅶ. 정책평가
참고자료
부록

본문내용

I. 집회의 개념

집회의 용어상 개념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집회의 개념적 요소는 첫째 다수인이 회합하는 행위로 집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면 집회로 보는 것이 다수 설이다. 또한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1인이 행하는 시위는 집회라 할 수 없다.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사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집시법은 주최자에 대한 개념을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질서유지인이라 함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주최자의 책임 하에 자율적인 집회시위의 진행과 질서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집회 참가인원의 10% 이상을 질서유지인을 선정토록 하고 있다. 질서유지인은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다중이 운집하는 집회·시위의 특성을 고려, 군중심리 등 전문적인 집회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질서유지선의 설정은 시위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시위대에 공격적인 또는 활동에 의도적으로 제약을 주는 설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질서유지선은 시위대를 보호하고 동시에 시위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최소한의 설정으로 공익의 방어선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시위대를 보호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II. 정책목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제 1조 :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제 1조'는 이 법의 정책적 목표를 포괄적으로 설명해준다. 기본적으로, 집시법은 집회 ·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 2항은 "집회 ·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로 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집회 · 시위 과정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할 경우 법률로써 제한한다. 예를 들어, 집시법 제 6조에 따라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규정에 맞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 8조에 의해 주요도로 ․ 학교 및 군사시설의 주변지역 등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 즉, "적법한 집회 · 시위의 최대한 보장"과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집시법의 주요 목표인 것이다.

참고문헌

강태수, [집회의 자유와 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문제점], 헌법학연구 제10권 제1호 2004.
이희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집회의 자유에 대한 실체법과 절차법적 제한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9집 제1호 2007.
이희훈(2009)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경인문화사
황교안(2009) 『집회·시위법 해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박영사
200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용역 보고서 연구책임자: 권두섭, 『집회와 결사의 자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평화적 집회 시위 포털; 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peace/html/data_list_2005.html
09.12.08, 포털사이트에서 ‘집회’로 뉴스 검색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902847
09.12.11, 중앙일보미디어 ‘불법폭력시위’ 검색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458857
09.12.09, 포털사이트에서 ‘집회·시위’ 검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180594

#집회 #시위 #집시법 #질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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