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세이프가드의 정의
2. 세이프가드의 목적
3. 세이프가드의 영향
제 2 장 개요
제 3 장 미국 측 입장과 숨겨진 의도
1. 미국측 입장
2. 숨겨진 의도
제 4 장 수출국의 제소 이유
1. 동종제품 여부
2. 수입증가여부
3.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와의 인과관계
4. 과도한 조치
5. NAFTA 체결국 제외에 따른 차별적 조치
제 5 장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수출국 입장
1. EU
2. 한국
3. 일본
4. 중국
제 6 장 분쟁 판결
1.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상황 입증실패
2. 수입증가
3. 인과관계 및 비 귀속 의무
4. 동등대우
제 7 장 steel safeguard사건의 의의 및 결론
세이프가드 조치가 정부의 정책변화로 야기되는 산업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당연한 결과이며 이러한 정책변화로 발생하는 수입에 의한 피해는 환경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형태의 피해와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내의 유권자들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조정의 부담을 지우려는 것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정치적 경향이라고 보기도 한다.
제 2 장 개요
철강은 미국에서 산업보호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산업 중의 하나이다. 미 철강업계는 지난 1969년에 EU와 일본산 철강에 대한 VER을 요구한 것으로부터 비롯하여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외국의 불공정 무역과 국내 산업 및 일자리 보호를 구실로 보호주의 정책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하락과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철강산업은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1950년대 들어 유럽국가들과 일본 등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고,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노동분쟁과 임금상승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다.
또한, 철강산업은 특성상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주로 과점형태이며, 업계, 노동자, 정치인들이 상호이익을 위해 긴밀하게 결탁하기 쉬운 산업이다. 따라서 이들의 결탁과 로비활동, 그리고 철강 수입증가에 따른 업계 피해 등으로 철강은 오랜 기간 동안 산업보호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시아 금융위기를 전후해 미국의 철강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판매가격 하락과 실업 증가로 행정부와 의회에 대한 업계 및 노조의 보호무역조치 요구가 거세어졌으며, 미국의 주요 철강 수출국인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통상압력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 (김승호, 법영사)
WTO상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법적 고찰 (이상길,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2002년 08월)
KIEP 오늘의 세계경제 (World Economy Update , 제 02- 11 호 / 2002년 3월 7일 발간)
WTO체제와 주요국의 세이프가드제도 (신유균, 두남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