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지식경제체제의 네 가지 기둥들The Four Pillars of Knowledge Economics Frameworks
지식의 축적 - 한국의 장기적 경제 성장의 주된 요인 The Accumulation of Knowledge – The Main Contributors To Korea’s Long-Term Economic Growth
한국의 경제발전전략Korea’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한국 경제성장의 성공요인들
1997년의 금융위기-정부의 자의적인 자원 배분의 한계The 1997 Financial Crisis – The Limitations of The Government’s Discretionary Resource Allocation
1997년 금융위기의 원인들Causes of The 1997 Financial Crisis
기술과 인적자원요구의 만남Meeting Skill and Human Resources Requirements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정Building Information Infrastructure
새로운 경제체제 설계Designing a New Economic Framework
교훈과 계속되는 도전 - 경제개발과 지식경제기둥의 동기화Lessons and Continuing Challenges
계속되는 위기Continuing Challenge
계속되는 위기 – 교육Continuing Challenge
+) 현재의 논쟁점
계속되는 위기 – 혁신체계Continuing Challenge
계속되는 위기 – 이윤의 분배Continuing Challenge
결 론Conclusion
1970년대에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으며, 이에 정부 주도하 신속한 ICT 구축이 이루어 짐.
정보 인프라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 규제완화와 자유화, 정부소유 통신업체의 사유화를 통해 이 분야에 경쟁을 도입했다.
1981 한국의 통신기관이 설립됨
1990 부가가치 서비스에 경쟁이 도입됨 / Dacom은 국제시장에 진입
1992 무선호출기시장에 경쟁이 도입됨 (10개의 새로운 회사 진입)
1994 두 번째 cellular license가 발급됨 (신세기 텔레콤)
1995 장거리 전화시장에 경쟁이 도입됨 (Dacom)
1996 27개의 새로운 license가 부여됨 : PCSs(개인통신서비스)에 3개, TRSs(주파수 공용통신)에 6개, CT-2(2세대 무선전화)에 11개, etc
1997 10개의 새로운 license가 부여됨 : 시내전화서비스 1개 / 시외전화서비스 1개 / TRSs 6개 / 무선호출기서비스
1997 재 판매기반의 경쟁이 도입됨
통신서비스영역의 경쟁 도입과정
Introducing 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 services
이러한 ICT 인프라 부문의 개혁은 ICT 보급률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개선을 가져옴.
Figure 14, 15, 16은 모두 급속도로 발전한 한국의 정보 인프라에 대한 수치를 보여주는 자료들
이러한 정보화의 성공적인 추진에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정부 주도의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함
1997년 금융위기는 주요한 경제개혁을 필요로 했으며, 동시에 경제제도의 개혁을 위한 기회를 제공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
개혁은 공공 및 민간 영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침. 특히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개혁은 다음에서 논의될 세 가지 주된 목표를 설정
한국은 지식경제기둥 KEP ; Knowledge Economy Pillars 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수준(level), 유형(type), 속도(pace) 측면에서 모범적
상이한 지식경제기둥이 상호 보완적 역할
경제발전 및 산업화 단계에 걸맞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 1960년대: 경제발달 초기, 영세농업과 경공업 시작
∙ 보편적인 초 중등교육 보급 → 제조업의 기술 동화에 중요한 역할
- 1990년대 이후: 통신, 정보기술, 첨단 전자제품 산업의 세계적 수준
∙ 고등 교육 시스템의 확장 → 3차 교육을 받은 노동자 공급
∙ 첨단기술의 정보 인프라 구축 → 정보 및 기술의 신속한 전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