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폐쇄적 DRM 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적법성 -SKT 멜론과 Apple iTune(애플 아이튠) 사례의 비교법적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사건의 개요
2.시장획정
3.끼워팔기
4.필수설비이론
5.결론
본문내용
공정위
원고의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과 경쟁제한이 나타나는 것은 ‘MP3 파일 다운로드서비스 시장’ 이다
SKT
MP3 다운로드 서비스와
스트리밍 서비스는 수요 및 공급 대체성 높아 ‘다운로드 서비스 시장’과 ‘스트리밍 시장’으로 구분 불가능
MCI communications Corp. and MCI Telecommunications Corp., v. American Tel. & Tel Co., 708 F.2d 1081, 1092(7th Cir. 1983) at 1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