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본론
1.남한
2.미국
3.일본
4.북한
5.중국
3.결론
1. 한국
한반도의 주변 외교 환경이 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외교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정리해 나가고 있다. 전략적인 협력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내에서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중국·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각각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유명환 장관, 2009.10.19, 외신기자 세미나
물론 이런 양자적 관계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려고도 했다. 한중일은‘3국협력 10주년 기념 공동 성명’과 ‘지속가능개발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 동북아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지난 10월 10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하였다.
우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논하고자 한다. 남한에서는 결코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 인정과 향후 전작권 환수, 주한미군 철수 등의 움직임은 남한이 그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기의 불안을 느끼게 한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남한의 '북핵 불용'이라는 주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또한 군사비 지출을 늘려 자체 능력을 강화키거나 다른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남한에서는 투 트랙 전략(two-track approach) 펴고 있다. 유엔 안보리 제재 2006.10.14 에 행해진 유엔 안보리 제재 1723호(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10월 14일 채택한 대북 결의안이다. 북한의 핵실험 비난과 함께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를 요구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와 2009년 6월 12일에 추가 결의된 1874호가 있다.
를 이행하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적 행위로 인해서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선 오바마 정부에서는 내년 4월에 핵안보정상회의를 계획하고 있고, 5월에는 핵확산방지조약 평가회의(NPT Review Conference)가 예정되어 있다. 미국 정부에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핵불용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듯하다. 제 4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반도 밖의 미군병력이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용옥(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제41차 SCM 공동성명에 비친 한미동맹의 미래」, 2009.10.23, 1p
하지만 우리는 내년 전작권 환수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는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 박용옥, 「정세와 정책」‘전작권전환 추진현황과 한미동맹의 당면과제, 2009.10, 15p
전작권이 환수되면 북한은 더 도발적인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핵무기의 위협에 남한이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없다고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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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사이트 ( www. sejong. 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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