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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민주주의의 제도들 -정당, 선거, 의회 그리고 헌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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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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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당체제의 안정과 변화

소개글

민주주의의 제도들 -정당, 선거, 의회 그리고 헌법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정당
1. 정당의 개념
2. 정당의 기능
4. 정당의 유형
4. 정당 형성의 기원 : 사회 균열 구조 반영
5. 정당체제 개념
6. 정당체제 유형
7. 독일 정당체제의 변화

Ⅱ. 선거
1. 선거와 민주주의
2. 선거의 종류와 기능
3. 선거체제
4. 한국의 선거체제
5. 몽골의 선거체제

Ⅲ. 헌정주의
1. 헌정주의의 개념 및 요건
2. 헌정주의의 역사
3. 헌정주의의 배경 및 이해
4. 헌정주의에 관한 논의
5.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6. 미국헌법 : 원리, 작동, 결과
7. 한국헌법과 민주주의

Ⅳ. 대통령제와 내각제
1.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등장
2.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과 준대통령제
3. 민주주의 공고화와 대통령제, 내각제
4. 대통령제, 내각제 그리고 정당체계와 선거제도
5. 대통령제, 내각제 그리고 문화, 경제발전
6. 한국의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극복
7. 일본의 약한 의원내각제

본문내용

Ⅰ.정당

1. 정당의 개념
1) 최소 정의적 개념 Richard S. Katz and William Crotty, "What is a Political Party" in Handbook of Party Politics (2006)

① Sartori- 정당은 선거에 후보자를 세우고 선거를 통해서 후보자를 공직에 앉힐 수 있는 모든 정치 집단이다
② Robert Huckshorn-정당은 관직 임명과 정부권력을 위해 선거 경쟁하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집단이다.
③ Edmund Burke- 정당은 성원들 모두가 동의하는 어떤 원칙에 기초하여 공동의 노력을 함으로써 국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연합체이다.
④ Anthony Downs- 정당은 합법적 수단을 통해 정부조직을 지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연합이다.
⑤ John Aldrich-정당은 규칙, 규범, 절차를 채택한 하나의 제도화된 연합이다.

2) 정당 개념의 변화 (정당 과 파벌)
정당(party)이란 말이 파벌(faction)이란 말 대신에 쓰이게 된 것은 그리 오랜 일이 아니다 Giovanni Sartori, Parties and Party System : A Framework for Analysis (1976)
. 그것은 정당이 반드시 파벌을 의미하거나 해악을 끼치는 것은 아닐뿐더러 필연적으로 공익을 해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용인된 후의 일이다.
- 파벌 : facere(-하다,-행하다)에서 비롯. 파괴적이고 해로운 행위를 하는 정치집단 의미
- 정당 : partire(분할하다)에서 비롯. 기본적으로 부분(part)의 개념을 갖는 단어
정당은 처음부터 파벌보다는 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파벌과 유사한 말로 남아있게 되었다. Burke를 제외한 어떤 18세기 정치사상가도 실제로 이 두 개념을 구별하지 못했다. 구별을 굳이 한다면 파벌은 구체적 집단을, 정당은 추상적 집단을 의미했다.

① Bolingbroke,
: “정당보다 파벌이 더 해롭지만 양자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해악이다.”
② Hume, “파벌이란 정부를 전복시키고 법률을 마비시킬 뿐 아니라 같은 국가의 국민들에게 가장 잔혹한 적대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모든 정당들 간의 구별을 소멸시킨다는 것은 실현될 수도 없을뿐더러 자유정부에 있어서 바람직하지도 않다.” 정당들을 자유정부의 조건이라기보다는 자유정부의 불유쾌한 결과로서 받아들인다.
➡ Bolingbroke, Hume, 반정당적 반파벌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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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abinet Secretariat of Government of Mongolia(www.pmis.gov.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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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안순철, 2008, 선거체제비교: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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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최장집, 소네 야스노리 편, 2004, 變動期의 日韓政治比較, 케이오대학출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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