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21세기 중국외교정책의 문제의식
ⅱ. 21세기 중국정치의 문제의식
Ⅱ. 경제발전의 내용 분석 : 이중적 전환
ⅰ. 개혁개방과 중국 경제의 이중적 전환
ⅱ. 경제체제적 측면의 전환
ⅲ.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징
ⅳ. 경제구조적 측면의 전환
Ⅲ. 경제사회와 사회구조의 변환
ⅰ. 경제변화와 중국사회의 다원화 및 계층구조의 변화
ⅱ. 신사회계층의 등장
Ⅳ. 경제발전과 정치개혁에 대한 상호관계 - 민주화의 다양한 길
ⅰ. 민주화론 -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동시적 추진
ⅱ.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 보수파
ⅲ. 신권위주의와 점진적 민주화론 - 개혁파
Ⅴ. 민주화의 도전과 중국적 사회주의의 미래
ⅰ. 시민사회의 물적 토대
ⅱ. 중산층의 이중성
Ⅵ. 중국적 사회주의의 미래 - 네 가지 시나리오
중국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공산 진영에 속한 채 사회주의 계획 경제 제도와 공산당 중심의 정치 질서를 사회 운영의 기조로 삼아 왔다. 그러나 1978년 이후 시장경제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공산당 중심의 중앙 집권적 정치 질서와 결합시키는 데 성공하여 이른바‘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중국 특유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창출함으로써 고도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 개혁개방은 구체적으로 경제체제와 경제구조의 이중적 전환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체제의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의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경제 구조적 차원에서 공업화-산업화-도시화-개방화-세계화로의 경제 구조의 전환이 추진되면서 경제사회의 질적 전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ⅱ. 경제체제적 측면 :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1978년 12월 중공당 11기 3중전회에서는 등소평의 지도로 4개 현대화정책을 중국이 달성해야 할 가장 당면 국가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회의야말로 역사의 전환점으로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① 사회주의 현대화로의 전면 이행 ②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 4개 현대화 ③ 대규모의 계급투쟁의 종식 등이다. 이와 동시에 11기 3중전회에서는 「실사구시」와 「사상해방」의 구호 아래 종래의 혁명과 이데올로기 제1주의의 교조주의 노선에 종지부를 찍고 현실주의 노선을 채택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 노선전환의 내용은 ① 기본노선의 전환 ② 경제정책노선의 전환 ③ 인사정책의 전환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김익도․이대우, 『현대중국의 정치』(부산: 부산대출판부, 2003), pp.179-181.
경제정책노선의 전환은 모택동 시대의 평균주의와 폐쇄적인 자립경제체제로부터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수준향상을 위한 농․공 병진의 공업화정책에 기반을 둔 대외개방정책이 그 모체로 되어 있다.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 4개 현대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개발과정에서 노정된 계획경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중국의 계획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서부터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했다. 그래서 시장 가격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재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고 소유 제도를 개선하여 국영기업을 민영화했다. 등소평은 상해 개방지역에 가면서(남순 강화) 1992년 1월 발표한“시장경제를 좀 하면 자본주의의 길로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일은 없다. 계획의 요소가 더 많은가 시장의 요소가 더 많은가 하는 것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적 구분이 아니다. 계획경제가 바로 곧 사회주의는 아니며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다. 시장경제가 곧 자본주의는 아니며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姓資姓社) 계획도 시장도 다 경제수단인 것이다.”라고 하여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를‘사회주의에 속한다’또는‘자본주의에 속한다’하는 논쟁에서 해방시켰고, “사회주의의 원칙은 첫째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다 같이 부유해지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지키는 것은 투쟁과정이고 설득교육 과정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소유제도의 다양화 없이는 힘들다”고 지적, ‘계획’과‘시장’이 현대국가에 필요한 조절수단이라고 분명히 밝혔고, 소유 제도까지 개혁함으로써 단계적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등소평의 이러한 대전제에 따라 내부논쟁을 통한 이론 정립 과정을 거쳐 92년 2월 12일 당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이를 인준하였다. 92년 6월에는 강택민 총서기가 등소평의‘남순 강화’를 구체화하여‘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공식 제창하기에 이르렀다.
김영화(1995), , 문원.
김영화(1997), , 문원.
김익도 외 1명(2003), , 부산 : 부산대학교 출판부.
김익수(2005), , 서울 : 나남출판.
김정계 외 1명(1995), , 평민사.
김정식(2003), : 조선대학교 출판부.
김하룡 외 1명(2000), , 나무와 숲.
류동회(2002), , 도서출판 한울.
서진영(1997), , 서울 : 나남출판.
서진영(2008), , 폴리테이아.
서진영(2006), , 폴리테이아.
이희옥(2004), , 창비.
조대원(2005), , 서울 : 불이문화.
나카가네 카쯔지(中兼和津次)(2001), , 나남출판.
다니엘 벨(Daniel Bell)(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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