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법인세율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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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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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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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법인세 폐지 및 법인세율 인하에 관한 논쟁

1. 법인세 폐지론

2. 법인세율 인하에 관한 찬성론

3.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반대론

Ⅲ.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체계

1. 법인세율 체계의 변천과정

Ⅳ. 주요국의 법인세율 정책

1. 최근의 법인세율 정책 동향

2. 미국의 법인세율 정책

3. 일본의 법인세율 정책

4. 아일랜드의 낮은 법인세율 유지 정책

5. 대만

6. 홍콩

7. 싱가포르의 법인세율 정책

8. 호주의 법인세율 정책

Ⅴ. 요약 및 정책시사점

본문내용

Ⅱ. 법인세 폐지 및 법인세율 인하에 관한 논쟁

1. 법인세 폐지론

미국에서 법인세 폐지에 대한 주장은 이미 1960년대부터 프리드먼에 의해 제기된 적이 있다. 이 책에서 프리드만은 법인세를 폐지하여 소득세와 결합하고 단일세율구조로 전환하면서 각종 감면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74년 부가가치세 도입을 검토할 때 법인세 폐지가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2001년 최광교수가 ‘법인세 폐지를 제안한다’는 논문을 발표하면서부터 법인세 폐지에 관한 논란이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법인세 폐지를 현실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언급하기도 했다.
법인세 폐지론자들은 법인세는 경제정책의 두 가지 기본목표인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의 달성을 저해하며 법인세의 존재는 자원배분에 비효율을 초래하는 동시에 세부담의 불공평을 확대시킨다고 말한다.
법인세 폐지론을 주장하는 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될 수 있다.

(1) 법인은 대외적 관계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조직을 갖고 별개의 법적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사회적 실체로 보아야 할 것이나 법인과 구성원과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반드시 구성원과 별개 독립의 존재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2)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독립과세는 세부담에 있어서 개인간의 수평적 공평 및 수직적 공평을 침해한다. 같은 소득을 얻는 사람은 같은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원칙과 소득을 더 많이 얻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원칙 모두를 법인소득세제는 파괴한다.
(3) 법인세는 법인과 비법인 기업의 자본에 대해 세제상 차별을 초래하여 법인과 비법인 사이의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4) 법인세는 주식 발행에 의한 재원조달보다 타인자본에 의한 재원조달을 우대하는 결과로 되어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위와 같은 논거는 두가지 전제를 두고 있다. 첫째는 법인이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고 둘째는 법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이다. 첫째 전제는 법인이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주체인가라는 논란이 생기게 된다. 법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세계 각국에서 배당세액 공제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 폐지론은 법인세 신고행위의 긍정적인 효과를 무시하고 있다. 법인은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자료의 신뢰성이 높은 편에 속하며, 법인세 이외의 세목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또한 법인세제도를 통한 세무감사는 회계감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법인세제도를 폐지할 경우 법인 세무조사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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