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신자유주의와 실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
1. 청년실업의 현황
2.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Ⅱ. 사회적 경제란 ?
- 사회적 기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
Ⅲ. 사회적 기업에 관한 정의
1. 협의의 사회적 기업
-『왜 사회적 기업인가?』, 한겨례경제연구소 소장 이원재
2. 광의의 사회적 기업
-『한국의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상임이사 정선희
3. 사회적 기업의 특징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조영복, 양용희, 김혜원
Ⅳ. 해외 사회적 기업의 특징과 현황
Ⅴ. 한국 사회적 기업의 특징과 현황
Ⅵ. 한국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조사
- 사회적 기업에 대한 낮은 인식과 관심, 저변과 인프라확대 노력 필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반인 대상 인식조사 분석』사회적 기업 연구원 RISE
Ⅶ. 소결론
- 현재 한국 사회적 기업의 한계와 발전방향
Ⅷ. 사례연구
1. 한국 사회적 기업 사례연구
- 청년 기업 제이드(JADE) 현장조사 및 인터뷰
2. 해외 사회적 기업 사례연구
- 사회적 경제 내 국가, 기업, 시민사회가 호혜와 협치를 이루는 좋은 사례 :
브라질, 청년 '호드리구 바지우'가 세운 CDI(Committee for Democracy in IT)
Ⅸ. 결론: 한국 사회적 기업 발전방향
- 인프라 확장과 사회적 기업의 다각화를 통하여
# 작성 후기
# 참고 문헌
# 부록 1 :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 부록 2 : 제이드 인터뷰 전문
2.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대안으로 각광받는 것이 사회적 경제이다. 현재 전세계에서 각기 다른 조건, 경제적 풍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가 발전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경제 질서였으며, 이 과정에서 남과 북의 불균등발전, 각 사회 내에서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되곤 한다. 사회적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까닭은, 사회적 경제가 출현하게 한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와 그 폐혜 역시 전세계적이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의 문제점은 시장이 지나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국익이 곧 기업의 이익으로 생각되고, 기업이 최대 이윤을 얻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다 보니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등 노동의 불안정화가 심화되었다. 결국 고용불안, 저임금, 더 심하게는 고용단절이 일어난다. 이렇게 각 사회에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빈곤이 확산된다. 특히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이러한 모순을 완화해주던 복지국가의 후퇴가 일어났고 재분배의 영역은 큰 공백으로 남게 되었다. 저발전 국가에서는 사적 안전망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해체되고, 대안으로 출현한 공적 안전망도 제 구실을 못함에 따라 역시 재분배 영역에 대한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고, 사회적 경제가 대안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회적 경제는 국가, 시장이 아닌 자율적인 '제3섹터'에서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출현했다. 제3섹터에 대한 의미 규정은 나라마다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3섹터를 ‘비영리 민간부문’으로 말하는 기풍이 있는 반면 유럽에서는 국가별로 상이한 사회적 경제 및 그 유사부문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와 정의가 역사가 깊고, 다양한 접근과 해석, 정의가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 또한 국가, 문화, 학자 간 다소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지 알아보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관점과 합의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 정의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와 해석을 제시한 보고서와 논문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지,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 장원봉. 2007. “사회적 경제와 한국 시민 사회의 과제”
• 노대명. 2007. “한국 사회적 경제의 현황과 과제”
• 경향신문. 2009. 연중기획시리즈 “사회적기업이 희망이다”
• 이완수 외. 2009. 『 사회 문제 』- 도서출판 그린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9. “최근 고용여건 변화와 청년실업 해소 방안”
• 김성희. 2007. “청년실업 바로 알기와 3가지 해결방안”
• 김신양. 2008. “다른 경제를 꿈꾸는 지방 - 프랑스의 노르빠드갈래”
• 조영복 외. 2008.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 김경휘 외. 2006. “한국 상황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소고”
• 한겨례21. 2009. 기획연재 “생산을 바꿔라. 사회를 바꿔라.”
• 한겨례 연구소. 2008. “사회적 기업의 이해와 과제”
• 김기섭. 2009. “상상력을 통해 본 사회적 경제”
• 유병선. 2009. “해외의 사회적 기업” - 국회도서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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