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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론]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주거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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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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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론]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주거복지 정책

서민(서민층)과 재산형성지원제도, 서민(서민층)과 서민금융제도, 서민(서민층) 세금제도, 서민(서민층) 생활안정제도, 서민(서민층) 학자금대출제도, 전월세지원제도, 서민(서민층) 최저주거기준제도, 주거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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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우리 조가 생각한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문제와 서비스개선방안

소개글

[주택정책론]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Ⅰ. 문제의 제기
Ⅱ.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본론

Ⅰ. 노인복지주택의 이론적 논의
Ⅱ. 노인주거의 실태 및 욕구조사
Ⅲ.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복지정책
Ⅳ.노인주거 복지를 위한 부동산 금융의 활용

3. 결론

본문내용

본 론

Ⅰ. 노인복지주택의 이론적 논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주택보다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유료양로시설, 실버타운 등이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주택의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 주택과 시설의 의미, 노인복지시설의 분류, 유사한 용어들의 개념에 대해 정의해 보도록 한다.
1)주택과 시설
주택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즉 생활의 터전이며, 경제의 기초단위인 가정을 담는 그릇이다. ｢주택법(제2조)｣에서는 주택을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적인 측면이며, 인구 및 주택 총 조사에서는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영구 건물이어야 하며,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이 있고, 독립된 출입구가 있는 구조적인 형태이다.
반면 시설은 그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곳이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이란 각종 복지에 관한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 정의하고 있고, ｢노인복지법(제18조)｣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이 심신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가족과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 그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경영하는 시설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시설은 거주한다는 의미보다는 임시적으로 이용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면서 사용된다.
2)노인복지시설의 분류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5가지가 있다. 그 중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비용지불의 내용에 따라 양로시설(무료), 실버양로시설(저렴한 요금), 유료양로시설(일체의 비용수납)로 구분하고 있으며, 노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소득기준 대상자 및 비용지불의 내용에 따라 실버노인복지주택(일정소득 이하의 노인, 저렴한 비용수납)과 유료노인복지주택(노인, 일체의 비용수납)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료양로시설의 경우 5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 및 매매를 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노인복지주택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실버타운(Silver Town)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념은 개발주체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한국토지개발공사(1995)는 실버타운을 일반적으로 ‘노인촌’ 또는 ‘노인주거단지’라고 부르며, 노인들에게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로서 유료양로･요양시설보다 일반적으로 큰 규모를 갖는다. 한편 보건복지부(2005)는 1993년 ｢노인복지법｣ 개정시 민간기업들이 유료양로시설에 대해 실버타운이라고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이 실버시설에 해당한다. 이를 정리해 보면 실버타운이란 유료양로시설보다 규모가 큰 대단지로서 사회생활에서 은퇴한 고령자들이 집단적 또는 단독적으로 거주하는데 필요한 주거시설 및 각종 레저․ 스포츠․ 휴양시설과 노인용 병원․ 노인커뮤니티 시설(community center) 등 각종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는 노인촌의 형태이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국토연구원 사이트, 노인복지론/유성호/아시아미디어 리서치

·고령화사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서비스 개선방안-한국지방행정 연구원.2008

·부동산 금융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전망, 고성수, 2005

·모기지 활성화 방안, 강종만,이석호,2006

·자산유동화와 한국노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택금융제도, 조덕호, 2000

·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김종태,정윤수,정상기.2007

·한국 실버산업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김은수.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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