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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1990년대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해
질문과 답
참고자료집
변환의 세계정치_9장
1부: ASEAN 의 각 국의 대처와 공동대응
1. 처음 바트화가 폭락했을 때, ASEAN의 중앙은행들이 태국에 대규모 자금지원.
97년 7월 다시 바트화가 폭락하고 금융위기가 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동남아 전역에 확산되자 아세안의 중앙은행들도 더 이상의 방어 불가능.
2. 경제협력의 지역적 확대
- 위기 이후 회원국확대: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를 가입시켜 ASEAN 10 형성
- 회원국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IAI(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에 합의
: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싱가포르, 브루나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크게 낙후된
최빈국. 이러한 아세안 내부의 격차문제는 아세안 내 의사결정과 합의도출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선발국과 후발국 간 발전격차를 줄이는 문제는 중요.
- 한 중 일을 포함한 ASEAN+3 체제 구축
: 아세안 입장에서 동북아 국가들과 새로운 형태의 지역 협력 체제를 모색하게 된 배경은
동남아 국가들만으로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고,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한 중 일 동북아국가들의 성장 잠재력을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
- 향후 관세 철폐 합의
- 초 국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내정불간섭 원칙의 재검토
: 국가의 경계를 무시하는 전염적인 금융위기의 확산을 경험하면서 건설적인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
- 역내 위기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아세안 트로이카
※ 아세안 트로이카: 비상설기구로서 회원국간 순번제로 맡고 있는 아세안 상임위원회 의장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전직, 현직, 차기 의장국 등 3국의 외무 장관들로 구성된 특별 임무팀을 구성하여 위기에 대응함으로써 아세안 협력을 한 차원 높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A. 태국
상황 설명:
97년 태국의 외환보유액 과평가 (300억 달러로 발표되었는데, 실제로는 11억4천만 달러,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 발행. ⇒ 바트화 가치 급락, 아시아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됨.
⇒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확산,
10월에는 대만과 홍콩, 11월에는 한국과 일본으로 파급
|경제적 노력|
1. 자유화 정책 시도
2. 정부, 금융, 기업 세 부문에 집중해서 개혁 시도
- 정부: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공공재의 공급
- 금융: 합리적 규제와 효과적 감독을 위한 제도 재편
-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배구조의 혁신
3. 태국정부는 IMF의 조건 수락했지만 신속한 이행 실패
통화긴축, 금리인상, 은행통합에 관한 협정 이행 지연함으로써 정책적 일관성에 대한 국제신뢰를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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