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이후 부동산 정책 개관과 앞으로의 전망

 1  참여정부 이후 부동산 정책 개관과 앞으로의 전망-1
 2  참여정부 이후 부동산 정책 개관과 앞으로의 전망-2
 3  참여정부 이후 부동산 정책 개관과 앞으로의 전망-3
 4  참여정부 이후 부동산 정책 개관과 앞으로의 전망-4
 5  참여정부 이후 부동산 정책 개관과 앞으로의 전망-5
 6  참여정부 이후 부동산 정책 개관과 앞으로의 전망-6
 7  참여정부 이후 부동산 정책 개관과 앞으로의 전망-7
 8  참여정부 이후 부동산 정책 개관과 앞으로의 전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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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여정부 이후 부동산 정책 개관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비판적 고찰

3.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분석 정리

4. 부동산 가격상승의 해결책 정리

5.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6.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과 정책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1) 1차 가격폭등기에 시행된 주요대책

1) 2003. 10. 29 종합대책
-종부세 도입 앞당김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는 보유세 중과세
-다주택자(1가구 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투기과열지구 LTV 40%로 하향조정
-주택거래신고제도
→ 세금 관련 각종 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줌.
→ 발표만으로도 안정 효과가 있었으며, 2004년 2월 여론조사에서는 가장 잘한 정책으로 평가.

2) 2004년의 관련 상황
- 이헌재 경제부총리, 강동석 건교부장관 취임
- 개발, 건설경기 부양 피력, 규제완화, 규제개혁기획단 발족
- 분양원가공개제도 반대, 주택담보대출 규제, 고분양가 세무조사 완전무력화
- 이명박 서울시장 강북뉴타운 추가지정
→ 10. 29 대책의 내용을 무력화시키며,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선회

- 2004년 6월 분양원가공개 논란 촉발, 이후 집값 계속 상승
- 2004년 9월 판교 등 공공택지 공급되는 소형 평형에만 분양원가연동제 도입 발표
→ 실효성 없는 정책, 판교 주변 분당, 용인, 과천, 평촌은 물론 강남권의 폭등현상 심각
→ 2004년 하반기 집값 폭등
→ 판교의 분양시기를 앞당겨 강남 집값 규제의지

(2) 2차 가격폭등기에 시행된 주요대책
1) 2005. 2. 17
- 채권, 분양가격 병행심사제 도입, 판교 일괄 분양
- 10.29로 주택시장 안정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추진
→ 판교발 투기차단 종합대책, 오히려 분당, 용인 등의 아파트값이 추가 급등하는 결과
2) 5. 4
- 2003년 ~ 2005년 4월 집값상승률 4.7%, 물가상승률 10.9%로 안정
참고문헌
■ 단행본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 2007, 한스미디어
김경우, 『부동산 대폭락 시대는 없다』, 2008, 한스미디어
김경우, 『2010 부동산 대폭등을 잡아라』, 2009, 한스미디어
김종선, 『2011년 부동산 대폭등 시대가 온다』, 2009, 비전코리아
김태동, 김헌동 공저,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 2007, 궁리
선대인, 『위험한 경제학 - 1편 부동산의 비밀』, 2009, 더난
선대인, 심영철 공저,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2008, 한국경제신문사
손낙구, 『부동산계급사회, 2009, 후마니타스

■ 기타자료
국민일보,「2기 신도시 아파트값 평당 1000만원 시대」, 2007. 1. 10.
국토해양부,「한국주택학회 공동세미나 中, 주택정책의 방향과 과제」, 2009. 10. 26.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
국민은행 부동산(http://land.kbstar.com)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oct.go.kr/)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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