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론
Ⅱ.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부담 논의 동향
1.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
2. 원인가스와 해결방안
1) 원인가스 : 이산화탄소, 메테인, 수증기
2) 저감방안
3.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 부담 방식과 한국의 위치
Ⅲ. 에너지 다소비 주요 산업별 현황
1. 우리나라 산업구조 현황
2. 철강산업의 특징
1) 철강산업의 동향
2)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3. 석유화학산업의 특징
1) 석유화학산업의 동향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4. 시멘트산업
1) 시멘트산업의 동향
2)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Ⅳ.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산업별 영향
1.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쟁력
2. 철강산업에 미치는 효과
3.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
4. 시멘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
Ⅴ. 온실가스 감축수단 및 감축수단별 비교
1. 온실가스 감축수단
1) 온실가스 감축정책수단의 구분
2) 직접규제 (Command and Control, 일률저감)
3) 탄소세
4) 배출권거래제
2. 정책수단별 비교
1) 직접규제(일률저감) 와 탄소세
2) 직접규제와 배출권 거래제
3)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
4) 정책대안 : 정책포트폴리오
Ⅵ.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의 대응전략
1. 정부의 대응전략
1) 정부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능동적 대응전략
2) 정부의 기후변화 구체적 대책
2. 산업전반과 기업의 대응전략
1) 산업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
2) 기업의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
Ⅶ. 결
< 부록 > 중국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전략
< 별첨 > 이명박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1.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 한기주, "온실가스 배출저감 의무부담의 산업별 영향과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산업연구원, 2008
온실효과란 대기를 가지고 있는 행성 표면에서 나오는 복사에너지가 대기를 빠져나가기 전에 흡수되어, 그 에너지가 대기에 남아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구에 대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태양에서 받는 빛에너지를 그대로 다시 방출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에 따라 계산해 보면 지구 표면의 온도는 약 -20℃까지 떨어지게 된다. 현재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15℃이기 때문에 30℃가 넘는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바로 온실효과 때문에 생긴다. 지구는 태양에서 에너지를 받은 후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여 복사평형을 유지한다. 이때 대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온실기체는 태양에서 오는 짧은 파장의 빛은 잘 흡수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구가 방출하는 긴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그 에너지를 대기 중에 묶어 두게 된다. 이렇게 대기 중에 들어온 에너지는 기체 분자의 운동량을 증가시켜 대기의 온도가 상승한다. 즉, 현재의 온난화 현상이 있기 이전에도 온실효과는 지구의 대기와 함께 항상 있어 왔던 현상인 것이다. 문제점은 이러한 온실효과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온실기체 중 산업발달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산화탄소와 같은 물질이 지구의 온실효과를 가중시켜 적정온도를 넘어선 지구기온상승을 가져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이 금년 4월에 발표한 제 4차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평균기온은 오는 21세기 말까지 현재보다 1.8~4.0℃ 상승하고, 해수면은 현재보다 최소 0.18~0.38m 최대 0.26~0.59m 높아질 전망이다.
IPCC의 2001년도 보고서 Climate Change 2001에 따르면 이와 같은 기후 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이 사회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의 크기가 1950년대에는 매년 30억 달러 정도에 불과했으나 1990년대에는 매년 400억 달러 정도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 400억 달러 중에서 96억 달러는 사회 기반시설 파괴로 인한 비용으로 추정되었다. 매년 기상재해에 대한 피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MunichRe사는 현재와 같은 기상이변이 지속된다면 21세기에는 연간 피해액이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이 중 사회 기반시설 파괴로 인한 피해는 매년 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의 피해는 농수산업, 축산업 등 1차 산업에 주로 집중될 것이나. 제조업과 같은 2차 산업과 보험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도 일부 업종에서는 피해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과 달리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1차 산업과 달리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은 기후 변화의 영향이 대부분 제품 수요와 원자재 수급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데, 생산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적극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부문도 적절한 대응 조치가 강구되지 않는 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상당한 정도로 받게 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산업부문의 생산물 수요와 원자재 공급은 기후변화 자체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가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의 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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