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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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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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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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제도의 사용에 대한 정리

추경효과에 대한 이론적 정리
(1) 재정정책 효과에 대한 미시경제적 논의
(2) 추경 효과 분석
(3) 추가적 논의

2008년과 2009년 추경에 대한 평가

추경제도의 발전 방향

< 참 고 문 헌 >
< 참 고 사 이 트 >
< 별 첨 # 1 >

본문내용

2. 추경효과에 대한 이론적 정리

⑴ 재정정책 효과의 미시경제적 기초에 대한 논의

□ 리카르도 동등성 정리
○ 주어진 정부지출수준은 조세나 국채발행 중 어느 쪽으로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이론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은 Ricardo에 의해 최초로 검토됨
○ Barro는 일련의 제한적인 상황하에서 주어진 정부지출경로의 재원조달방법이 중요한 실질효과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정형화 Barro, Robert J.(1974), “Are Government Bonds Net Weal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 (6), pp.1095–1117
, 이는 Buchanan에 의해 리카르도 동등성 가설이라고 명명됨 Buchanan, James M.(1976), “Barro on the 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2), pp.337-42

□ 리카르도 동등성 정리에 대한 비판
○ 납세자들이 현재의 이자 부담이 조세전체 금액만큼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재정착각
○ 현재의 재정적자로부터 미래의 조세부담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움
○ 개인들이 그들의 자손들에 완전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 민간부문의 활동기간이 공공부문의 활동기간보다 짧아짐으로써 리카르도 동등성 정리의 가정이 성립되지 못함
○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적자 증가에 상응해 민간의 저축이 증가해야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

□ 중복세대 모형 Samuelson, P.A.(1958), “An Exact Consumption-Loan Model with or without the Social Contrivance of Mone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6(6), pp.467~482

○ 중복세대 모형은 공공부문의 활동기간은 긴 반면, 민간부문은 짧은 활동기간을 가지는 여러 세대가 동시기에 함께 살고 있음을 감안한 모형
○ 세대마다 조세부담을 지는 시기가 다름에 따라 각 세대는 정부의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 각기 다르게 반응할 유인을 가짐
○ 정부의 재정적자와 저축, 혹은 소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경제학자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 하지만 일반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이 효과가 존재하는 것에 비추어, 본 보고서는 중복세대 모형을 지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함

⑵ 추경효과분석

□ 국민소득 영향 분석 : 먼델-플레밍 모형 Robert A. Mundell(1968), “International Economics, Yew York”, Macmillan
Marcus. J. Fleming(1962), “Domestic Financial Policies under Fixed and under Floating Exchange Rates”, IMF Staff Papers, November pp.369-379

○ 먼델-플레밍 모형은 개방경제하에서 생산물시장, 화폐시장, 외환시장이 상호작용하여 국민소득과 이자율을 동시에 결정한다는 이론

참고문헌

국제금융연구회, “글로벌시대의 국제금융론”(2008), 경문사

이영 외 3인 역, Harvey S. Rosen, Ted Gayer, “ROSEN의 재정학”(2007), McGraw Hill Korea

Robert A. Mundell(1968), “International Economics, Yew York”, Macmillan

Tresch, Richard W., “Public Finance - A Normative Theory”(2002), Academic Pr

2009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2008),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2009), 국회예산정책처

경제활동인구월보(2009.4.),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월보(2009.5.), 통계청

김배근(2008), “An Assessment of the New Keynesian Phillips Curve in the Korean Economy”, 󰡔금융경제연구󰡕 제331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박승준(2009), “재정확대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 분야별 재원배분을 중심으로”, 󰡔경제현안분석󰡕 제39호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팀

Barro, Robert J.(1974), “Are Government Bonds Net Weal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 (6), pp.1095–1117

Buchanan, James M.(1976), “Barro on the 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2), pp.337-42

Marcus. J. Fleming(1962), “Domestic Financial Policies under Fixed and under Floating Exchange Rates”, IMF Staff Papers, November pp.369-379

Samuelson, P.A.(1958), “An Exact Consumption-Loan Model with or without the Social Contrivance of Mone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6(6), pp.467~482

통계청 http://www.nso.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국회예산정책처 http://www.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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