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농업문제의 현황
(1) 소득에 대한 문제
(2) 부채로 인한 문제
(3) 농가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추세
(4) 의료문제
2. 정책 및 제도
(1) 한국의 농촌노인복지정책
(2) 한국농업정책
3. 농업문제에 관한 이론적용
(1) 구조기능론
(2) 갈등론
(3) 상징적 상호작용론
4. 농업문제와 관련한 논문요약
(1) 농업 농촌 정책의 신자유주의화
(2) 관료주의적 정책 생산과 결정 구조
(3) 이 논문에서 들어난 앞으로의 농업 문제 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소득에 대한 문제
▷▶ "농촌경제, 소득 하방집중 양극화 심화" ( 세계일보 2009-10-08 )
농촌에서 소득 상위 계층은 줄고 하위 계층은 느는 ‘소득의 하방집중 ’과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 농업연구기관 GS&J 인스티튜트 주최로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농업·농촌의 길 2009’ 심포지엄에서 이정환 GS&J 이사장은 ‘농가경제 문제의 현실과 정책과제’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농가의 1분위(소득 하위 20%) 대비 5분위(소득 상위 20%)의 소득 배율은 1995년 6.3배에서 지난해 9.4배로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4.4배에서 5.3배로 상승한 도시가구보다 불균등도가 높고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모든 소득계층의 농업소득이 감소하면서 농가의 소득증가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하위 계층의 소득 감소 속도가 훨씬 빨라 하방집중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소득이 1000만원 이상 농가는 42%(2004년)에서 29%(2008년)로 감소하고, 같은 기간 500만원 이하 농가는 38%에서 52%로 증가했다. 그 결과 상위 20% 계층의 농업소득은 20% 감소했다. 그나마 농업외 소득이 8% 증가한 덕분에 농가소득은 4.2% 감소에 그쳤다. 이 같은 농업소득의 감소는 농산물 가격보다 투입재 및 소비자 물가가 훨씬 빠르게 상승해 농가의 교역이 급속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1995∼2008년 농산물가격은 11.4% 상승한 반면 투입재와 소비자물가는 각각 40.5%, 32.9% 상승했다. 이에 따라 농업 GDP는 24.2% 증가했지만 농업소득은 39%나 감소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가 진행됐다.
(2) 부채로 인한 문제
열심히 일을 해도 일 한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면서 점점 부채가 증가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악순환의 되풀이 되면서 더 이상 생계를 잇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 농어가 7〜8% 부채규모 1억원 이상 (농업인 신문 2009-09-11)
- 이해진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촌지역개발사업]. 한국농촌사회학회. 2009
- 사이트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통계청 (http://www.kostat.go.kr)
외교통상부 ODA홈페이지(www.odakorea.go.kr)
국제협력단 ODA통계 홈페이지(stat.koica.go.kr)
- 신문
세계일보
농업인 신문
경제투데이
동아일보
한겨레
농민신문
- 동영상
MBC뉴스
지식채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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