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디지털 미디어와 공공성
[1]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1)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리
(2)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흐름
(3) 공공성 개념의 제안 : 참여와 접근
1) 공공성 개념의 대두
2) 공공성의 개념
3) 오늘날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 개념
3. DMB정책과 상용화 과정에서의 전문 집단 공공성 논의 분석
[1] 정부 정책에 나타난 공공성 논의
(1) 디지털 미디어 정책의 변화
(2) 정책과정에서의 공공성 논의의 지형: 공공성 축소
(3) DMB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공공성 논의
1) DMB 도입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의 문제점
2) 사업자 선정의 문제
3) 채널 편성의 문제 :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2]학계의 공공성 논의
(1) DMB 관련 연구들의 논의의 지형
1)정부의 DMB도입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 제안이 중심을 이루는 논의
2) 정부의 DMB도입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로 분류된 논의
(2)DMB 관련 연구와 공공성 논의에 대한 평가
[3] 시민단체의 공공성 논의
(1)DMB 정책 관련 논의의 지형: 디지털 공공성 개념 설정 제기
(2)DMB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비판 및 공공성 실현 방안 제안
4. 결론
Conclusion
5. 보완점 및 최종 분석
1) 공공성 개념의 대두
디지털 시대가 도래- ‘전파 희소성’의 개념은 의미를 상실
방송과 통신이 결합한 미디어 생산양식의 변화-공익성의 개념을 더 존속시킬 수 있는가?
->현대 사회는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방송이 공공성의 테두리를 벗어나 이윤추구나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면, 현대 민주주의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익성이 현재 미디어 시장경제에 부적절한 개념이라면, 그 대안점은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포괄할 수 있는 상위의 개념에서 찾아야 한다.
===>전파의 공적 소유 측면에서 절대성을 가진 개념 - 공공성이 대두되었다.
2) 공공성의 개념
하버마스(W.Habermas)의 공론장(public sphere) : 의사소통 행위의 과정에서 공공적 성격
을 지니는 방송 미디어는 보편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사회집단의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공공영역이다.
3) 오늘날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 개념
디지털 기술로 인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민 참여방식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 개념은 기존의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에
시민의 접근과 참여를 강조하는 새로운 수용자 주권이 포함된 개념이다.
3. DMB정책과 상용화 과정에서의 전문 집단 공공성 논의 분석
[1] 정부 정책에 나타난 공공성 논의
(1) 디지털 미디어 정책의 변화
*10년간 6차례에 걸쳐 제시
99.7 디지털 지상파 TV 조기방송 종합 계획. 2005년까지 전국적 확대 계획
-2000.12 지상파TV 디지털화를 위한 제반 정책 논의
-2001.2 위성방송, 케이블DAB등 전반적 정책 논의
-2002.1 케이블, 라디오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방송에 관한 종합계획.
-2003.2 DMB 등 디지털 방송에 관한 종합 계획.
-2004.3 방송법 개정
-2005.5 뉴미디어 서비스 도입 및 디지털 방송 활성화에 관한 계획. DMB ,IPTV 등의 신규 서비스 도입 및 HDTV, 케이블의 디지털화 등.
포괄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새로운 사업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디지털 미디어 정책이 우선적으로 산업적 파급효과와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데서 비롯되며 공공성에 대한 논의의 후퇴와 축소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2) 정책과정에서의 공공성 논의의 지형: 공공성 축소
*정통부의 ‘디지털 방송 산업 종합 발전 계획 수립’(이하 디추위)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난시청 지역 해소 및 수신불만센터 운용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성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환경 측면에만 치우쳐 근시안적으로 공익성 확보를 다루었다. 4차례의 정책들을 발표한 방송위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 제 5기 디추위의 이동휴대수신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
1) 모든 국민이 이동휴대수신방송 프로그램에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함.
2) 재난 재해방송 및 비상사태방송은 별도의 비용부담없이 제공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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