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의료보험민영화와 의료민영화 차이
1) 의료보험민영화
2) 의료민영화
2. 공적의료보험의 문제와 의료보험 민영화의 도입배경
1) 공적 의료보험의 문제
2) 의료보험 민영화의 도입배경
(1) 질 좋은 의료 서비스 경쟁
(2)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조치와 의료관광 활성화
(3)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고수
3. 의료보험의 민영화의 장단점
4. 한미 FTA와 의료보험 민영화
1) 한미 FTA - 삼성
2) 우리나라 의료 현실
3)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4) 병원경영지원 사업 허용-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
(1) 정부문건
(2)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병원경영지원사업의 효과
(3) 문제점
5) 의료법인 병원의 인수합병 허용 -지역병원이 사라진다
6)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반대
(1) 현황
(2) 문제점
7)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문제점
5. 의료민영화의 문제점
6. 의료민영화의 도입방안과 활성화
1) 민영의료보험의 도입방안
2) 의료민영보험의 활성화
7. 한국 의료보험의 방향제시
1) 일차 보건의료와 비용효율성
2) 점증하는 만성질환 대책
3) 사례관리적ㆍ생태학적 의료서비스
4) 동적ㆍ예방적 진료모형 개발
5) 일차 보건의료인력의 양성ㆍ확보와 연구ㆍ평가
6) 진료체제의 행정관리와 시설의 개선ㆍ확충
7)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과 규제적 경쟁체제 도입
8) 의료자원의 적정 통제 배분정책과 보건의료의 평등화
9) 비상 위기개입정책
8.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의료혜택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한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 반드시 건강하라는 법이 없다 어떤 경우에는 중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때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는 것이 복자정책중의 하나일 것이다. 최근에 의료보험 민영화로 인하여 세인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의료법 상으로 영리병원 설립은 허용되고 있지 않다. 국내에서 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 된지 오래인데 영리병원을 허용하든 말든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료 민영화는 영리병원 허용, 민영보험의 건강보험 대체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의료상업화의 다른 표현이었고 국민들은 미국 의료의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 보기 운동을 펼치면서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의료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 뒤로도 계속 버전을 바꿔가며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의료산업 육성전략과 소비자의 고급의료서비스 요구를 배경으로 의료공급자들은 시장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 시장 확대 요구에 부응한 MSO가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를 네트워크화하고 체계적으로 외부 민간자본을 의료기관에 조달하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들이 영리병원으로 전환되거나 신규 영리병원이 설립되어, 결국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선택계약제로 전환시키는 법ㆍ제도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일부에서는 공적 의료보험을 민영화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 되어 왔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비의 억제 그리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 등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공적의료보험과 민영의료보험과의 적절한 연계방식,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가옥 외, 「노인단독가구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9.
이광찬, 「의료보험 이렇게 개혁하자」, 제9회 사회보장연구자 대토론회 보고서, 한국사회보 장문제연구소, 1993.
이종찬, 《의사대란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몸과 마음, 2001.
일요신문 2008.05.16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 현주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nhic.or.kr/
산재보험 민영화의 한계:미국 산재보험 사례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53권, 2003. 5, pp. 31 ~ 50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4호, 2005. 6, pp. 87 ~ 97
민간의료보험제도의 활성화 방안, 대한병원협회지, 제30권 5호, 2001. pp. 9 ~ 10
의료보험 재정에서의 국가 책임, 이준영, 한국사회복지학 Vol. 57, No. 4, 2005. 11, pp. 321 ~ 342.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