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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도시행정론] 광역경제권에 관한 이해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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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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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행정론] 광역경제권에 관한 이해와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광역경제권의 의의
1. 개념
2. 배경과 필요성
Ⅱ. 광역경제권에 대한 사업내용
1. 계획의 개요
2. 비젼 및 전략
3. 부분별 계획
4. 광역경제권 추진계획
5. 재원조달 및 운영
Ⅲ. 과제 및 문제점
1. 구축방향과 과제
2. 문제점
Ⅳ. 발전 및 개선방안
1.광역행정조직의 지위와 권한 관계의 관리방안 구축 방안
2.광역행정의 재원운영방법의 다양화
Ⅴ. 결론
※ 참고문헌 및 부록

본문내용

2) 권역의 개념과 추진방향

(1) 기초생활권
‘기초생활권’은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권역으로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5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중 시‧군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둘 이상의 시‧군을 말한다.
기초생활권의 추진방향은 전국 어느 시‧군에 살든지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도시를 제외한 162개 시‧군(제주특별자치도 포함)을 기초생활권으로 설정하였다. 기초 생활권은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 낙후 농산어촌의 레저‧휴양 거점화, 지역연고자원의 2‧3차 산업 융합 등 소득‧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방법은 광역권과 기초생활권을 연결하는 중소도시와 소도읍 및 배후 농산어촌을 연계하는 도농 통합적 개발의 추진이다.
추진주체는 162개 시‧군 해당지역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재원조달 및 운영의 경우 기초생활권은 현행 시군의 행정단위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지방재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중앙정부는 기초생활권의 육성을 위해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며, 재정지원의 방식은 부처별 분산‧중복되고 있는 사업이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통폐합하고 포괄보조금화 하여 배분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개발 재정지원제도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2) 광역경제권
‘광역경제권’은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제‧산업권과 역사‧문화적인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권역이다.
광역 경제권은 현재 5+2의 권역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경남)과 강원권(강원),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경제권 추진방향은 인수위(안)를 포함하여 여러 대안을 검토한 결과, 인수인가 제시한 5+2로 설정하였다. 광역경제권은 역사‧문화적 동질성으로 지역 간 협력이 용이하도록 설정하였다. 인구 500만 내외의 5대 광역경제권과 인구 100만 전후의 비교적 독립적인 경제권인 2개 특별광역경제권으로 구성하였다.
광역경제권의 추진은 중앙정부 주도로 초기단계부터 인위적으로 권역을 설정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우선 5+2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지역 간 자율적인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예산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고 있다.
광역경제권의 경우 광역경제권 발전 비전 및 사업계획 수립, 지자체간 광역연계사업 협의‧조정 등을 위한 추진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여 초기단계에서는 시‧도간 자율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되, 협의체를 지원할 수 있는 상시 지원단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광역경제권

참고문헌

▷ 광역경제권의 개념, 유형 및 거버넌스 체제 / 안영훈
▷ 신정부의 광역경제권 전략의 배경과 의미 / 이원섭
▷ 광역경제권 구축방안과 과제 / 이원섭
▷ 광역경제권도입에 따른 재원조달과 운영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8.09.10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보고서
▷ 2008.07.14 보도자료「5+2광역경제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헤비급과 플라이급 싸움 / 김영록
▷ 광역경제권 출범과 지역 기업의 대응과제 / 최 홍(삼성경제연구소)
▷ 광역경제권과 국토발전전략 / 우주호(국토&환경연구소 소장)
▷ 광역행정구축에 대한 유형과 현실태 / 이규환 중앙대행정학과 교수
▷ 광역행정 대두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 광상욱
▷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09~13) / 지식경제부
▷ 5+2 광역경제권 발전 비전과 선도산업,인력,인프라 구축방안제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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