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흡연권과 권리의 제한
2.1. 흡연권
2.1.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흡연
2.1.2 흡연행위와 사생활의 비밀, 자유와의 관계
2.1.3 기본권이 아닌 권리로서의 흡연권
2.2. 혐연권
2.3. 흡연권 제한의 이유와 한계
2.3.1 공공복리를 위한 흡연권의 제한
2.3.2 흡연권 제한의 한계
3. 바람직한 흡연권의 보호
3.1. 흡연권을 보호하는 흡연 구역
3.2. 흡연구역의 확대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
3.2.1. 법률적인 측면
3.2.2. 시민 의식의 측면
4. 의식 전환의 방법
4.1. 금연 공익 광고를 바람직한 흡연 문화 캠페인으로 전환
4.2. 실내 공간의 경우: 스모킹맵 등을 통한 흡연구역 존재 부각
4.3. 실외 공간의 경우: 정해진 흡연구역 외에는 흡연 불가
5. 결론
참고문헌
참고자료
헌법 제 10조가 정의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나 그 요지는 비슷하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이 바로 ‘인간은 자기책임능력이 있는 인격이라는 의미이며 그런 인간을 하나의 객체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재홍,〈‘흡연권’의 기본권성에 대한 고찰〉,《헌법학연구》제14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08, 4면
과거 학자들의 인간 존엄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아도 이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칸트는 인간을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볼 수 있는 자아표상능력과 보편적인 행위법칙을 수립할 수 있는 실천이성을 가진 존재, 타인과의 공존가능한 방식으로 법칙을 수립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진 존재, 감성과 욕구를 뛰어넘어 보편적 행위법칙에 따를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가진 존재로 보았으며, 이러한 이성, 자율성, 도덕성이 인간존엄의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강현정,〈칸트철학에서 인간존엄성과 인권〉, 전남대학교대학원 철학석사논문, 2005, 하재홍,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칸트에게서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이성적 능력에 따라 자신이 되어야 할 바를 자유럽게 표상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천이성, 자율성, 도덕성에 기초하여 보편적 행위 법칙에 따라 행동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인격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제한적으로 자의로 결정한 바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이 자율적인 인격체로서 해야 할 바와 해서는 안 될 것을 분간하여 보편적인 행위의 당위법칙을 찾아 행동할 능력을 가진 존재로 전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하고 싶은 일은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안하며,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라도 그것이 보편적으로 해로운 행동이면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흡연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자신의 신체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피우는 공간에 따라 타인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성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다. 따라서 흡연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건전한 이성에 바탕을 둔 행위를 ‘인간 존엄’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 10조의 보장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1.2. 흡연행위와 사생활의 비밀, 자유와의 관계
하재홍, 앞의 논문
헌법 제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크게 사적인 비밀에 대한 권리, 사적영역에 대한 존중, 인격적 감정세계를 존중받고 정신적인 내면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등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윤리에 반하지 않으며 법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사생활을 형성하고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등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헌법 제 17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행복추구권을 사적인 영역에서 전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적생활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자유가 있고, 이러한 자
-〈2009년도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2009
- 통계담당관,〈우리나라 보건의료 실태분석 결과: OECD Health Data 2008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 2008
- 헌법재판소 2004. 8. 26, 2003헌마457, 판례집 제16권 2집(상)
-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오생근 역, 파주: 나남출판, 2006
- 강현정,〈칸트철학에서 인간존엄성과 인권〉, 전남대학교대학원 철학석사논문, 2005
- 김종철,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관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조재현,〈혐연권의 기본권성에 관한 연구〉,《미국헌법연구》제18권 2호, 미국헌법학회, 2007
- 표명환,〈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헌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토지공법연구》제42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 하재홍,〈‘흡연권’의 기본권성에 대한 고찰〉,《헌법학연구》제14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08
- 박순용,〈이슬람 세계의 전통적 여성관: 오해와 이해〉, 국제민간교류협회, 2009,
http://www.jubileekorea.org/bbs1/zboard.php?id=mdata&no=52
- 정희상,〈1900원 짜리 담배 세금만 1495원〉, 시사IN, 2009.6.29,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46
-〈Smoking curbs: The global picture〉, BBC, 2009.1.1, http://news.bbc.co.uk/2/hi/3758707.stm
- National Environment Agency, Public Consultation on extending the smoking ban to more
public places, 2005, app.nea.sg/cms/htdocs/article.asp?pid=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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