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기초노령연금제도

 1  [사회복지정책론] 기초노령연금제도-1
 2  [사회복지정책론] 기초노령연금제도-2
 3  [사회복지정책론] 기초노령연금제도-3
 4  [사회복지정책론] 기초노령연금제도-4
 5  [사회복지정책론] 기초노령연금제도-5
 6  [사회복지정책론] 기초노령연금제도-6
 7  [사회복지정책론] 기초노령연금제도-7
 8  [사회복지정책론] 기초노령연금제도-8
 9  [사회복지정책론] 기초노령연금제도-9
 10  [사회복지정책론] 기초노령연금제도-10
 11  [사회복지정책론] 기초노령연금제도-11
 12  [사회복지정책론] 기초노령연금제도-12
 13  [사회복지정책론] 기초노령연금제도-13
 14  [사회복지정책론] 기초노령연금제도-14
 15  [사회복지정책론] 기초노령연금제도-15
 16  [사회복지정책론] 기초노령연금제도-16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기초노령연금의 필요성
(2) 기대효과
(3) 추진배경

2. 본론
(1) 제도의 의의
(2) 제도의 목적
(3) 제도의 연혁(변화)
(4) 급여 내용
① 급여 대상
② 급여내용과 형태
③ 재원
④ 전달체계

3. 결론
(1) 쟁점사항 (이슈, 문제점)
(2) 제언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로연금이 제대로 된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금액인상과 더불어 대상자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당시 노인 대상자들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줄기차게 제기되었다. 이렇듯 65세 이상의 특정 자산규모 이하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가 전액 부담하는 연금을 도입하는 것을 중심으로 ‘효도연금법 제정 법률안’과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이라는 연령 제한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중심으로 ‘노인복지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경로연금 대상자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은 결국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즉,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 대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새로운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 마련이 요구되어 왔으며,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도입 된 제도가 바로 기초노령연금 제도인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백서 2007. 173-176p 재인용)


2. 본론
(1) 제도의 의의
- 기초노령연금이란 전체 노인의 60%(300만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로 현재 노인들의 노후대비는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노인가구가 전체 32%에 이를 만큼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이런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다.(보건복지가족부 [시행 2008. 1. 1] [법률 제8385호, 2007. 4.25, 제정])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실직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 종전소득의 50%를 최대 8개월까지 지급하는 급여로 현재 구직급여 평균액은 약 74만원이며 구직급여를 받기 때문에 노령연금이 정지되고 있는 사람은 ‘03.7월 기준 4,637명이다. 현재 55세 이상 65세 이하의 국민으로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자신의 노령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연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기초노령연금 개정 법안으로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자신의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로써 고령근로자의 근로유인 강화와 고용보험구직급여수령자(약 4천6백명 추정)도 자신의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직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제도가 개선되었다.


(2) 제도의 목적
-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참고문헌

※ 임승환, 2009, 「우리나라 老人所得保障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정의, 2009,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불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진용, 2008, 「국민연금의 구조변화와 사회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전수경, 2008, 「한국 노인층의 정치세력화 과정 연구 - 기초노령연금 정책(2003~2007)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 최성재 김태성, 2002, 「 고령화사회의 노후 소득보장 제도」, 한국사회과학 (Korean Social Science Review) Vol.24 No.2 [2002] , 1-41 (41쪽) , 2002



※ 보건복지가족부 : http://www.mw.go.kr/
※ 국가복지정보포털 : http://www.kosis.kr/
※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 http://bop.mohw.go.kr/front_main/index.jsp -
※ 법제처 : http://www.moleg.go.kr/



※ 「서울시민 중 65세 이상 노인 10% 육박」, 2009년 9월 24일, 연합뉴스
※ 「노령연금이 샌다.. 경기도 부당지급 6천건」, 2009년 4월 7일, 연합뉴스
※ 「늙는 서울 노인인구 10년새 77%나 늘어」, 2009년 8월 4일, 서울신문



※ 동영상 http://photo.youth.go.kr:8012/data/movie/MW_MOV_20090930_004/기초노령연금동영상.wmv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