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개편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중심으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309-0001.gif)
![[정책학]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개편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중심으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309-0002.gif)
![[정책학]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개편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중심으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309-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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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 정책과정
(1) 문제형성단계
① 문제인식 - 정책 시행 배경
② 정책의제설정과정
(2) 정책결정단계
① 대안탐색
② 대안비교와 선택
(3) 정책집행단계
(4) 정책효과
(5) 정책평가
1. 문제점
① 교통카드 환승요금 과·오납 문제
② 광역교통관리 측면
2.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 평가
3. 정책결과 평가
① 단기적 평가
② 장기적 평가
Ⅲ 결론 - 현황과 우리 조의 견해
※ 참고자료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개편 내용 중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구체적인 집행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단 집행 전후의 개략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은 다음과 같다.
⦁ 대중교통 환승 시 요금(독립요금제→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도입)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는 대중교통을 여러 번 갈아타더라도 총 거리가 기본거리 10km 이내일 경우에는 기본요금만 내고(무료 환승), 기본거리 이상 통행 시에는 5km마다 추가요금을 내되 아무리 장거리를 가더라도 이용한 교통수단의 각각 요금의 합보다 많지 않게 부과하는 요금제도이다.
* 지하철 게이트를 나온 뒤 다시 지하철 승차시는 환승할인 혜택에서 제외(비환승 목적)
* 승,하차시에 모두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여야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적용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여 마지막으로 갈아탄 버스에서 내릴 때에도 반드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해야 환승할인이 됨
* 앞 교통수단 하차 후 다음 교통수단 승차시까지의 갈아타는 시간이 30분 이내에서만 통 합요금제 적용 (단, 21시~익일 7시 까지는 1시간)
* 마을버스↔마을버스는 10km 이내 500원(2007.4.1 이후 600원으로 변경됨), 이후 매 5km 마다 100원
* 광역버스는 장거리 시외버스로 제외
(4) 정책효과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체계는 다양한 교통수요 변화에 비해 획일화되어 있던 이용자 간 요금의 불공평성을 해소하고, 교통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개편되었다. 갈아타는 교통수단과 횟수에 상관없이 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대중교통환승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하여 환승요금을 무료 또는 대폭 할인함으로써 합리적인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었다.
서영욱,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개편이 수도권 지하철 통행패턴에 미친 영향」, 2006
권태범,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사례 분석과 시사점」, 2005
이태훈, 「대중교통 환승통행자의 노선 및 수단선택형태와 환승저항요소」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성과와 향후 과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동진, 「서울시 대중교통운영체계 1년 평가」, 2005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 "http://topis.seoul.go.kr"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88%98%EB%8F%84%EA%B6%8C_%EB%8C%80%EC%A4%91%EA%B5%90%ED%86%B5_%ED%86%B5%ED%95%A9%EC%9A%94%EA%B8%88%EC%A0%9C
문주영, "서울 대중교통체계 개편 100일 보완책", 『경향신문』, 2004. 10. 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