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경제학] 국민연금 제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547-0001.gif)
![[후생경제학] 국민연금 제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547-0002.gif)
![[후생경제학] 국민연금 제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547-0003.gif)
![[후생경제학] 국민연금 제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547-0004.gif)
![[후생경제학] 국민연금 제도-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547-0005.gif)
![[후생경제학] 국민연금 제도-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547-0006.gif)
![[후생경제학] 국민연금 제도-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547-0007.gif)
![[후생경제학] 국민연금 제도-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547-0008.gif)
![[후생경제학] 국민연금 제도-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547-0009.gif)
![[후생경제학] 국민연금 제도-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547-0010.gif)
![[후생경제학] 국민연금 제도-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547-0011.gif)
![[후생경제학] 국민연금 제도-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547-0012.gif)
![[후생경제학] 국민연금 제도-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547-0013.gif)
![[후생경제학] 국민연금 제도-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547-0014.gif)
![[후생경제학] 국민연금 제도-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547-0015.gif)
![[후생경제학] 국민연금 제도-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547-0016.gif)
![[후생경제학] 국민연금 제도-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547-0017.gif)
![[후생경제학] 국민연금 제도-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547-0018.gif)
![[후생경제학] 국민연금 제도-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547-0019.gif)
![[후생경제학] 국민연금 제도-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547-0020.gif)
분야
hwp국민연금의 필요성
1. 고령화사회
2. 출산율 하락
3. 핵가족화
4. 시장실패
5. 불확실성
국민연금의 기본성격
국민 연금의 특징
국민연금의 중요쟁점 사항들
국민연금의 경제적 효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연금의 국내현황 및 문제점
외국 연금개혁 사례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한 조원들의 의견
1. 사회적 계약 : 젊은 세대가 초기부존자원 2단위 중 1단위를 나이 든 세대에 이전하고, 대신 그 다음 기에 그때의 젊은 세대에게 1단위의 자원을 이전 받기로 한다는 사회적 약속.
초기부존자원 2단위를 생애 제1기에 모두 소비하고 2기에 아무것도 소비 못하는 것 보다
명백히 우월.
2. 시장 실패의 보완 : 사람마다 현역에서 일 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데 따르는 위험성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이 없다는 뜻에서의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것은 보편적인 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해서만 밑의 현상들을 보완 할 수 있다.
3. 역선택의 성격 : 민간보험에 다른사람보다 일찍 은퇴하게 될 사람들만 다투어 보험에 가입 하고, 남보다 더 늦게 은퇴하게 될 사람들은 가입을 꺼리게 되는 경향. 역선택에 직면한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4. 도덕적 해이 :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충분히 일 할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보험을 믿고 일찍 은퇴해 버리는 현상.
5. 소득 재분배 :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노후의 생계를 안정시켜 준다는 데 주목적이 있으며 소득재분배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도의 수혜자인 노년층이 다른 연령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빈곤층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6. 온정적 간섭주의에 의한 개입 : 노후를 위한 개인 저축이 불충분한 수준
국민 연금의 특징 (출처 : '국민연금의 특징' - 국민연금공단)
1. 강제성 :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은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 노후준비를 할 수 없다’, 부유한 사람 또한 ‘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없다’고 가입을 기피하고, 젊은 층의 경우는 ‘먼 훗날의 노후를 굳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 등으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년빈곤층이 많아지고 사회문제화 될 경우 결국 국가는 빈곤해소를 위해 조세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자신의 노후는 물론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보장을 책임지는 이중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소득 재분배 :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