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새만금 판결(대법원 2006.3.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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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새만금사업의 개요
Ⅱ. 판결의 쟁점 및 판결의 내용
Ⅲ.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
Ⅳ. 판결에 대한 우리의 견해

본문내용

2. 공공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국가의 특별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경우 그러한 공공사업이 국가경제 및 사회경제적으로 끼치는 영향도 클 뿐만 아니라 갯벌과 생태계 및 해양환경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고 할 것
경제성 내지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야 할 것

3. 이 사건 새만금사업의 경우
- 간척지의 매립사업과 같이 어떠한 항목을 편익이나 비용항목에 넣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이나 기법에 관하여 확립된 원칙이나 정설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 경제성 내지 사업성 평가 당시의 공공사업의 투자분석이론이나 재정학 또는 경제학 이론 등에 따라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가능한 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편익과 비용을 분석한 후 공공사업에 경제성 내지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

사업의 경제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

농수산 중심 개발안에 대하여 일부 비용을 누락한 채 관광편익 및 항만편익을 계상하고 수질오염 등으로 시행이 불투명한 담수어 양식장 편익 등을 계상한 하자 있음
그러나그 감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① 오류를 수정하여 경제성을 재검토하였을 경우 편익과 비용이 거의 대등하고, ② 환경단체 등이 추천한 위원 등 민간위원 21명과 정부관계기관 인사 9명 등 30명의 공공투자분석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공동조사단에서 약 1년 2개월 동안 회의를 계속하여 공동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원들의 견해차를 고려하여 10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하기로 합의한 후 시나리오별 분석치를 내놓았고, ③그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일부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전원합의체 #두 #합의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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