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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구체적인 지방정부간의 갈등
Ⅱ. 지방정부간의 갈등의 실태
1. 자치단체간 정책갈등 형태
2. 자치단체간 정책갈등의 사례
Ⅲ. 장단점 및 뒷받침사례
1. 자치단체간 정책갈등의 부정적 영향
2. 자치단체간 갈등조정의 긍정적 결과
Ⅳ. 문제점
Ⅴ. 해소방안
1. 갈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
2. 정부간 갈등조정의 제도적 문제점의 보완
3. 지방정부간 계약관계의 확립
4. 지방정부간 전문성의 공동확보
Ⅵ. 우리조의 의견과 결론
Ⅶ. 참고문헌
1) 정책지향으로 인한 차이
정책 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집단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각 차가 정책갈등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관련 집단들간의 정책지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방향의 차이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들 집단이 현실을 지각하는 것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즉, 지각의 차이는 의견의 불일치를 심화시키고 정책의 지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2) 관할권에 대한 경쟁
* 간이나 관련집단의 위상을 향상시키려는 투쟁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예- 행정부처들은 종종 정책에 대한 분쟁의 형식을 빌어 조직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노력함) 이런한 갈등은 출구를 쉽게 찾을 수 없다는 특징을 보인다.
* 정책결정과 관련한 다양한 집단들도 그들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그들의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한다. 다른 집단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자원을 자기 집단의 것으로 편입시키려 하기도 하고, 혹은 새로운 정보나 기술, 지식의 축적을 통하여 그들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러한 활동영역의 확대노력과 자원확충을 위한 노력은 결국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3) 역할기대에 대한 반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들(특히 집행기간의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의 역할에 관한 문제점도 정책갈등의 발생원인이다.
4) 자원배분의 불공평
각종권한과 자원의 불공평한 배분이 정책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정책결정과정은 기본적으로 협상과 타협을 근간으로 한다. 이러한 협상과정에 있어서 자원의 배분상태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자치단체간에 자원의 배분상태가 공평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결과는 협상과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 자원의 불공평한 배분 역시 집권화와 분권화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갈등을 유발시킬 소지를 갖고 있다.
* (논문) 지방정부간 갈등조정 및 협력체제 강화방안, 이상수
* (논문) 지방의회와 집행부간 갈등관리, 안병철
* (논문) 계획 합리성 측면에서 본 지방정부 간 갈등 연구, 김동완
*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조정을 위한 연구
* 정부간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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