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허술한 질병 예방과 대책 체계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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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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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의 허술한 질병 예방과 대책 체계에 대한 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

1) 생물테러에 취약한 대한민국

2) 부실한 공공의료체계

3) 대규모 의료 사각지대 방치

2.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한 대한민국 보건 의료 체계의 현주소 및 문제점

1) 신종인플루엔자 H1N1(이하 신종플루)로 인해 초토화 된 대한민국

2) 매년 찾아오는 ‘단골’ 전염병

3) 안심하고 할 수 없는 헌혈과 수혈

참고자료

본문내용

2.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한 대한민국 보건 의료 체계의 현주소 및 문제점
1) 신종인플루엔자 H1N1(이하 신종플루)로 인해 초토화 된 대한민국
① 인플루엔자의 대유행 예고는 4년전, 정부의 허술한 대처
- 2005년 WHO(국제보건기구)를 비롯해 국내의 김우주 교수 등 의학전문가들이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을 예고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백신과 항 바이러스제를 확보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09년 봄부터 상륙한 신종플루의 철퇴를 맞고 부랴부랴 대비책을 세우고 국가재난단계를 선포하기에 이름
4년전 인플루엔자 유행을 예고한 기수
[국감현장] "조류독감 방지대책 너무 허술"
| 기사입력 2005-10-10 12:12 | 최종수정 2005-10-10 12:12
보건복지위의 질병관리본부 국감에서 최근 전세계로 퍼질 조짐이 보이고 있는 조류독감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조류독감 발생시 격리병실이 부산 10개 등 전국 280개에 불
과해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며 "격리병상의 절대량도 부족한데 병원내 의료진과 환자들
의 감염도 차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감염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기 힘들다"고 따졌다. 같은당 안명숙 의원은 "질
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조류독감 등 인수공통전염병이 인지하기 전에 국내에 들어왔을때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엔 1천375만여명이 감염되지만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할 경우 339만1천320명이 감염되는것
으로 나타났다"며 "조류독감에 대비해 20주내에 최저 400만명분에서 최고1천600만명분의 백신(타미플루)이 확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신종플루가 상륙한 후 감염이 확산되고 절정에 이르러 가는 8월 당시 비축된 양은 5%에 불과. 백신과 항바이러스제 뿐만 아니라 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 초기 확보에도 실패
- 타미플루 사재기 방치로 인한 부족현상 극대화. 뒤늦게 제재
- 초기 거점병원 확보 부족 및 일방적 지정. 국민 불안 고조 및 거점병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확진자와 접촉
- 초기 국민의 불안이 고조 됨에도 불구하고 동요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
- 지자체와 정부의 호흡이 맞지 않음. 재난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지역별 비상대책본부 편성을 지시했으나 지연구성(제주도)
- 의료 인력 부족. 학교, 군대를 비롯한 사람이 많이 거주 하는 곳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 없음. 실제로 신종플루 유행하고 있을 보건 교사 없는 학교도 많았음(09년 9월 기준. 초.중.고교 보건교사 배치율 전국 평균 67.9%, 최저 52%). 서울, 부산 등 대도시는 90%육박하지만 충남, 전북 등 지방 도시는 50%가량임.
-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더라도 비정규직은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
- 부담스러운 신종플루 검사비용(비급여로 의료보험 제외, 진료비용이 10만원에 육박)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예산 2009년 448억에서 2010년 259억으로 42.2%로 예산 삭감

참고문헌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염병의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 양병국 / 보건복지부

- 국가보건의료체계 문제점과 개선과제 :질병관리실태를 중심으로 / 윤여준

- 우리나라 국가 질병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 천병렬

- 신종플루사태를 통해 본 한국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 강동진

- 비틀거리는 ‘공공의료’ /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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