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고령화에 대비한 공무원의 정년제도 개선방안 -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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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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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고령화와 공무원 정년제도의 문제점
1. 고령화
2. 공무원의 고령화
3. 공무원의 정년제도 현황
4. 현행 공무원 정년제도의 문제점

Ⅲ. 공무원 정년제도 개선방안

Ⅳ. 공무원 정년제도의 개선방향 - 임금피크제
1. 임금 피크제의 개념
2. 임금피크제의 실효성 분석
3. 임금피크제 도입의 선결 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는 그 사회의 미래와 연관하여 끊임없이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한국의 경우,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대비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본격적인 고령시대를 살아갈 세대들에게 아직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당장 취업난을 뚫는 것이 제일의 목표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2000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9년과 2026년에는 각각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에 진입이 예상되며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UN은 고령화 단계를 3단계로 분류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7.2%였던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비율은 2050년 34.5%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됨을 의미한다.

사회 전반적인 고령화문제에 있어 공공부문도 자유로울 수 없다. 공무원사회 또한 고령화 현상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 비해 철저히 지켜지는 정년 보장,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제한의 폐지 등은 꾸준히 공무원 사회의 평균연령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무원의 고령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정년제도 개선을 통한 고령화 현상 대처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세부적으로 정년제도 개선에 부합하는 제도로서 민간, 공공 부문에 도입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영향 분석을 통해 공무원 정년제도 개선에 미치는 실효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에 가까운 고령인력의 연봉조정을(보통의 경우 삭감) 통해 이들에 대한 고용보장 및 신규인력 채용에 대한 재정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그 기본 골자로 한다. 임금피크제는 현재 많은 민간부문의 기업들이 재정의 효율성과 일자리 공유의 방안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공공부문의 경우, 법적 정년 보장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무원 연금에 대한 공무원들의 기대수준이 높아 정년제도의 개선은 상대적으로 공무원 사회의 큰 반발과 집단의 사기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그 도입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현황과 정년제도 개선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고, 통계적 자료 및 기존 연구들을 종합 분석하여 한국 공무원 제도의 정년개선 방향과 그 하나의 방법으로 임금피크제의 도입의 실효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공무원 정년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대영, 2004
2.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공무원 정년제도 유연화에 대한 임금피크제의 영향분석 /이선우, 2005
3. 고령화에 대비한 공무원 정년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황혜신외, 2006
4. 고령화 시대의 임금피크제 방안사례연구-기업사례를 중심으로 /이영란, 2007
5. 신용보증기금 워크쉐어링제 시행발표, 2003
6.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년연장에 대한 연구-공무원을 중심으로 /이상돈, 2007

#개선방안 #인사행정 #임금피크제 #고령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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