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상투적 표현을 넘어서
민주주의를 근거로 법의 지배를 전복하기
법의 지배로 민주주의 파괴하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정치의 사법화
법의 지배를 통한 정적 제거
현직자 몰아내기
정적 침묵시키기
결론
※ 법의 지배에 대한 최소주의적 정의 : 드워킨이 법의 지배의 “교과서”적 견해라고 칭함
1)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는 일견 상호주의적인 것으로 보임
2) 특정한 정치, 제도적 조건에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법의 지배에 적대적인 것으로 만드는지 혹은 어떻게 그 반대 상황이 되는지에 대한 분석 필요
▶ 정치인들이 민주주의 및 정치적 경쟁의 규칙과 조건을 전복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사법적 결정에 대한 검토
⟶ 이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세 가지 논증
첫 번째, 만약 정치인들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의 범위가 좁게 한정되어 있다면 정치의 사법화 가능성이 증가 (특히 야당이 정부와 결탁하지 않거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야당이 현재의 승자를 물리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사법 적극주의를 이용
세 번째, 정부의 정치 사법화 전략으로서 판사들이 독립적이지만 중립적이지는 않은 특정한 정치적. 제도적 조건 아래에서 어떤 정부는 권력을 공고히 하고 야당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법 적극주의를 교묘히 이용
상투적 표현을 넘어서
1)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역사적인 갈등관계에도 불구하고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결합 은 하나의 규범적 이상으로서 자리 잡고 있음
But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는 정치인들이 서로를 파괴할 수 있는 기회와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 사법부의 독립을 둘러싼 정치 공학
▶ 법의 지배의 맹점 : 보호를 받는 견제자인 사법부는 견제를 받지 않음 “누가 감시자를 감시하는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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