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지방자치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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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지방자치제도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개괄
2-1-1. 지방자치제도의 목적
2-1-2.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 잘되는 점
2-1-3.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 잘 안 되는 점
2-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분야별 문제점
2-2-1. 정치
2-2-2. 인사
2-2-3. 재정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지방자치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크게 법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민주적인 측면에서 그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첫 번째 법적인 측면에서의 지방자치제도는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통치원리인 권력분립 및 통제․법치주의․기본권보장 등의 제 원리를 주민의 직접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구현시킬 수 있어 바로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주민)의 자치의식과 참여의식만 제고된다면 권력분립원리의 지방차원에서의 실현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뿐 아니라(지방분권), 지방의 개성 및 특징과 다양성을 국가전체의 발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선거권․공무담임권(피선거권) 등 국민의 기본권의 신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정치의 요체이며 현대의 다원적 복합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념구현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다. 오늘날 한 국가에서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문제는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그 조화로운 실현이 요구되며 특히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정부가 움켜지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두 번째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제도는 경제학의 이론 중 하나인 규모경제(returns to scale) 이론에 의해 지지 받는다. 규모 경제 이론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규모에 따라 평균 생산비가 체감 혹은 체증한다는 이론인데 이는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불경제로 나뉜다. ‘규모의 경제’(returns to scale)에 따르면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비용은 줄어들게 되어 효율적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반대되는 상황으로 ‘규모의 불경제’(decreasing returns to scale) 상황은 생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오히려 생산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과 정치의 서비스 생산은 그 성격상 규모의 불경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시키려는 과정에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또 거대한 조직일수록 주민들의 세세한 요구에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힘들다는 점에서도 지방자치제도는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지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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