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연구배경
1.2.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와 연구방법
2.1. 연구의 범위
2.2. 연구방법
3. 사례 연구
3.1. 행정중심도시 및 수도이전 논의
3.2. 혁신도시 사례
4. 의사결정모형 설정과 AHP 분석
4.1. 계층구조의 설정
4.2. 가중치 결정
4.3. AHP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도출
4.4. 민감도 분석
5. 결론
5.1. 최적 대안 제시와 대안 시행 방향
5.2. 대안에 대한 보완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불균형 문제는 197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인 수도권 분산 정책 추진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약 20여 년간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국가정책의 기조로서 채택되어 수도권 과밀억제책 등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수도권은 지방의 인구유입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증가 및 도시성장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여 기반시설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한편 수도권의 집중도가 높아짐에 따라 비수도권은 상대적인 위화감이 생겨나게 된다. 이런 시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실제 적용된 시책은 지방의 육성정책보다는 비용이 적고 시행이 용이한 수도권 입지규제가 대부분이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앙집권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지방의 자율적인 발전 토대가 다져지기 어려웠다. 또한 정부시책이 주로 물리적인 입지규제에 의존함으로써 수도권은 수도권 나름대로 기업환경이 약화되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지역불균형문제는 역사적 배경과 다양한 원인이 내재되어 있는 복잡다단한 현상으로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정책수단 중 하나가 수도이전 구상이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당시의 정책공약으로 출발한 신행정수도 건설구상은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으로서 2003년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후보지 평가를 거쳐 2004년 8월 최종 입지가 확정되었으나, 같은 해 10월 헌법재판소의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위헌판결 선고로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의 건설계획이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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