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지방재정
Ⅲ.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
Ⅲ-1. 지방자치의 내실화
Ⅲ-2. 지방행정수요의 증대
Ⅳ.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반 확충 방안
Ⅳ-1. 지방세제운영의 개편방안
Ⅳ-2. 자산관련세제의 보유과세 기능 강화
Ⅳ-3. 지방소득세의 도입
Ⅳ-4. 지방소비세의 도입
Ⅴ. 향후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
Ⅴ-1. 자체재원의 확립
Ⅴ-2. 지방재정의 균형화
Ⅴ-3.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바람직한 관계의 정립
Ⅴ-4. 협조적·수평적 관계를 정립하는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만으로는 각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선호나 기호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 선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통해서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증가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는 지방재정의 개념과 재정의 자주성 확립이 왜 필요하며 그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으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조사·설명하도록 하겠다.
Ⅱ. 지방재정
지방재정이란 지방공공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중앙재정, 즉 국가재정처럼 단일한 단체의 재정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을 총망라한 것이다. 각국의 지방재정은 그 나라의 정치기구에 따라 다른데,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적으로 맡겨 지방분권적인 색채가 강한 것과, 모든 재정수입이 일단 중앙에 집중되었다가 다시 지방에 교부되는 것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성숙과 더불어 국가활동의 영역이 확대되고 경제 및 재정정책도 전국적인 규모로 광역화되면, 지방재정도 중앙집권화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김흥래, 「지방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권오성, 「현대지방재정의 주요이론」, 대영문화사]
[이규환, 「한국지방행정학 제2전정판」, 법문사]
[이창균, 하능식, 「지방자치단체재정효율성 제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상경, 「현대지방재정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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