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 논란의 배경
1)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실태
2) 아동·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의 심각성
3.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에 대한 찬반 논란
1)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 찬성 입장
가) 게임 중독의 위험성
나) 사전 예방의 필요성
2)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 반대 입장
가) 국민의 기본권 제한
나) 평등권 침해
다) 법령 자체의 적합성 문제
라) 실효성 의문
마) 국내 게임 산업 위축 우려
4. 규제 방식 및 대책 논란
1) 신데렐라법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
가) 신데렐라법이란?
나) 여성가족부 VS 문화체육관광부
2) 과잉 규제 및 중복 규제 논란
3) 실효성 논란
5.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 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게임이 서비스되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1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기술의 진보는 물론 수출 경쟁력을 지닌 대한민국 대표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만큼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게임이지만, 그 성장세만큼 폐해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도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온라인)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처럼 이율배반적이어서, 미래 한국을 먹여 살릴 소프트웨어산업의 첨병으로 기대되는가 하면, 청소년을 게임 중독에 의한 수면부족과 학업저하로 몰아넣는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그 폐해가 미치는 파장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심각하다는 인식은 최근 또 하나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로 청소년들이 심야 시간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자는 움직임이다.
과연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 이용 제한은 정당한 보호일까? 아니면 필요 이상의 규제인 것일까?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대립의 배경은 무엇일까? 이번 과제를 통해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 이용에 관한 논란의 이슈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최근에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인 이른바 ‘신데렐라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표 청소년 보호법의 정의
2.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 논란의 배경
1)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실태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해소 정책’을 발표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중독 치료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우울증 등 각종 정신질환은 물론 비만, 사이버범죄 노출, 학업저하, 가정불화 등 아동청소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9~19세 아동·청소년의 약 2.3%인 16만 8천여 명은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이며, 약 12%인 86만여 명은 상담이 필요한 잠재위험군으로 추정된다. 고위험군과 잠재위험군을 합치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중 무려 100만 명 이상이 인터넷 중독의 위험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학습 부진이나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직간접적인 사회적 손실이 매년 2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남승률, ‘신데렐라법’, 규제만능의 마법인가, 이슈투데이, 2010.5
김경화,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법안 '신데렐라법' 논쟁, 조선닷컴, 2010.4
신데렐라법 -반대, 작성자 방그읏, blog.naver.com/joo9403, 2010.5
장은주, 청소년게임중독심각…피로도시스템, 셧다운제도 "실효성 없다", 머니투데이, 2010.5
성원경, 정부,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접속 규제키로, 매일경제, 2010.4
김선태, 밤 12시 이후 청소년 인터넷게임 접속 막아야 하나요, 한국경제, 2010.4
장동준, 심야 게임금지, 청소년 권리 무시, 이티뉴스, 2010.4
셧다운제도, 네이버 용어 사전, term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