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도시경제학]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리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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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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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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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발제

Ⅱ. 부동산과 금리 사이의 계량 경제학적 모형 분석

III. 금리정책 논의의 배경

IV. 찬성논거

V. 반대논거

VI. 결론

본문내용

III. 금리 정책 논의의 배경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리 정책 논의의 배경은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찾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켜야할 책임이 있다.
1.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40년간 대도시의 땅값은 실질소득의 60배 이상, 서울 땅값은 70배 이상 상승.

2.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지가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한 국토해양부의 공시가를 보면 우리나라 땅값 총액은 3,227조원 에 달함

한국의 평당 지가는 영국의 4.3배, 미국의 50배

미국, 일본,영국,대만,홍콩,싱가포르의 주택가격이 1인당 GDP의 10배, 가계소득의 5배 수준인 데 비해
우리는 각각 24배와 10배로 경제 규모와 가계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음

3. 부의 양극화 현상
2003년에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개인이 소유한 총 주택 수는 1,370만 채임

이중 40,6%인 556만 채를 1가구 1주택 자들이 소유하고 있고, 59,4%인 814만 채는 1가구 다주택자,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는 841만 가구는 집 없이 살고 있음

국민의 절반 이상이 현재 자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세가 개인소득을 훨씬 웃도는 인상률을 보임에 따라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소유자간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V. 반대 논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금리 정책에 반대하는 논거들은 다음과 같다.
1. 실수요자에 미치는 부작용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동시에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높은 대출이자에 직면
부동산시장 불안정화, 가격변동의 요인 증가 ->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어려움 가중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제2금융권, 투자회사등으로 수요이동 및 투기세력 양산가능
DTI 대출규제 강화 더불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동시에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차라리 대출을 통해서 내집마련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대출규제로 인해 원하는 만큼의 대출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설령 받는다고 해도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내집마련의 문은 더욱 좁아지게 된다.
더구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해지거나, 가격변동의 요인이 많아져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대출을 하지 않아도 주택구입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해질 기능성이 크다. 결국 대출규제가 없고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제2금융권이나 투자회사로 대출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 통화정책 유효성에 대한 의문
중앙은행이 투기적 거품여부를 잘 판별할 수 있다는 증거 미흡
: 초기에 버블을 진단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생상성향상, 소득증가 등 기초 경제력에 의한 것인지 거품에 따른 것인지 판단이 어렵고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고 대응하기에는 너무 늦다
자산가격 거품방지라는 근거 취약
: 거품붕괴시점, 붕괴에 따른 경제적비용 감소방안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기 어렵다. 오히려 거품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행동은 편익보다 비용이 클 수 있다
최근의 연구 : 정책금리를 올려도 주택가격 상승에 별다른 영향없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실물ㆍ금융 변수와 주택 가격 간 동태적 상관관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가격은 콜금리보다 가계대출이나 주택 공급량 등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정책 #안정화 #부동산 #지역도시경제학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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