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노사관계정의
1) 노사관계의 본질
2) 노사관계의 기본구조
3) 노사관계는 왜 대립적인 동시에 상호의존적
2. 노사관계의 경제적 중요성
3. 노사관계의 역사적 전개과정 및 특징
1) HRM 발전에 따른 노사관계의 역사적 전개과정
2) 국내 노사관계의 역사
3) 한국 노사관계의 특성
4. 한국 노사관계의 현시점
1) 국민 여론에 비치는 노사관계
2) 국제적 위상
3) 대립적 + 비대립적 노사관계
5. 대립적 노사관계의 원인 및 문제점
1) 잘못된 관행과 노사문화
2) 불합리한 교섭관행과 노동조합 운영방식
한국의 경영학적 관점에서 노사문제
3) 공공부분 노사관계의 부안정성
4) 개방적인 시장경제로 인한 노동개혁 필요성
6. case study
1) 현대자동차 소개
2) 현대자동차 노조 소개
3)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성향
4) 노조, 회사, 정부의 입장
5) 현대차 파업에 따른 영향
[삼 성]
1) 삼성의 무노조 경영 철학
2) 무노조 경영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2) 단점
3) 삼성 노사관계의 현실
(1) 삼성의 무노조 신화
(2) 무노조 경영에 대한 일반적 인식
(3) 삼성 무노조 경영의 영향
(4) 삼성의 노조 설립 움직임
(5) 삼성의 노조설립의 움직임의 결과와 의의
(6) 사측과 노측
(7) 삼성 무노조 경영의 전환점 (복수노조제)
[POSCO]
1) 포스코 핵심가치
2) 포스코의 역사
3) 포스코의 노사관계와 노무관리의 특성
4) 포스코의 내부노동시장 발달
5) 포스코 노조의 조직과 노경협의회
7. 2009 노사관계전망
8. 대안
1)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 형성을 위한 노동 개혁
2) 파업의 탈정치화를 위한 노사관계 전략
3) 노동개혁과 노.사.정의 리더십의 구축
9. 제안
10.참고자료
3) 노사관계는 왜 대립적인 동시에 상호의존적
￭ 대립적 이유
- 실현되지 않는 잠재적인 능력으로서 노동력의 소유자(노동자)와 고용주(사용자)간에 계약조건(임금․근로조건 등)과 실제 노동투입량(노동강도․생산선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상충
￭ 상호적 이유
- 노동력은 기업경영의 필수적 자원이고 고용은 노동자의 생계유지와 자기실현의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
- 노동자와 사용자는 기업 조직을 통해 일정한 사회 심리적 계약관계와 공동체 의식을 갖게됨.
※ 노사관계 주체로서의 노동조합 결성원리와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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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경제적 약자로서의 노동자들이 고용계약조건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자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으로 결성된 결사체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노동 3권 개념이 정립되고 헌법과 노동법으로 이를 보호하고 있다.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노동력 공급의 독점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임금․근로조건 개선이라는 경제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조직내 언로(voice)기능으로서 종업원들의 불만과 고충, 건설적 제안 등을 수렴하여 기업경영 개산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노동자들의 정치적 요구와 정책적 요구를 수렴하여 정부정책이나 제도개선 활동을 벌이는 정치적 기능도 수행한다.
2. 노사관계의 경제적 중요성
대립적 또는 적대적 노사관계는 화합적 또는 협조적 노사관계에 비해 노사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노사 협의의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며 노사 분규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는 임금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적대적이든 아니든 노조의 존재는 노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임금을 더 높게 만들 것이고 따라서 실업율 증가(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노조가 임금을 인상시킨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들에 의해 확인 되었다. 그러나 노조의 임금효과로 인해 비노조원은 노조원에 비해 언제나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비노조 노동자들의 임금은 노조 노동자들의 임금에 준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노조의 임금인상 능력은 노조의 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해당 기업의 생산물 시장에서 독점력에 의해서도 달라질 것이다. 인상된 임금을 생산물 판매가격의 인상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클수록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기업의 저항은 작아질 것이다.
거시적으로 보면 임금 상승뿐만 아니라 실업률 감소도 노동자들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이므로 전국적 노조라면 임금압박에 의한 실업증가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조직이 경영자 대포들과 임금협상을 한다면 실업효과도 고려하게 된 것이므로 개별적 노사협상에 의한 경우보다 낮은 임금 인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노사엽정은 거의 전부가 개별 기업단위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한국 노조 가입자의 대부분은 대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이다. 이들 대기업 노조는 교섭력이 강해 다른 시장이 같을 때 소규모 기업 노조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 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기업들 스스로 높은 임금을 허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대기업들은 이런 임금 압박을 일부는 생산물 판매 가격에 전가하고 일부는 하청 업체로부터 구매 가격 인하로 전가하려할 것이다. 따라서 하청 업체인 중소기업들에서는 임금 인상이 억제될 수밖에 없다. 강력한 노조 때문에 정규직의 임금이 매우 높은 대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의 고용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노사관계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에도 중요한 영항을 미친다. 노조가 없는 기업이 있는 기업에 비해 이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사분규가 없는 기업의 이윤율이 있는 기업에 비해 높다. 또한 노조가 있고 노사분규를 경험한 기업일수록 투자확대에 부정적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노동부와 함께하는 Campaign : 노동부, 노조가 함께 캠페인 -> 시민들의 의식 전환
3) 노동조합을 전면 없애고, 사측과 대화할 수 있는 자발적인 기구 설립
- 파업권 x , 의의가 있을 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중재하고, 협상이 가결될시 국가기관(노동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4) 이사회(노조의 대표를 포함) 임원들의 참석 -> 의사결정할 때.
5) 모의협상 Simulation ->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직접, 면대면으로 하지 않는 화상으로 하여 서로 말을 하는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경영진, 노동자 모두 참석)
10.참고자료
김대환(2008), 한국 노사관계 20년의 평가 : 노사관계 합리화의 과제와 방안
정초시(2006),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김수용(2004), 경제성장과 노사관계 : 한국의 대립적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
안병우,김상구(2001), 경제위기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김재원(2000),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노사분쟁의 합리적 조정
최용일(2000), 한국 노사관계시스템의 변혁과 전망
김진학(1999), 노사관계제도의 개선방향 연구 : 노동쟁의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서도원(1991), 노사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 : 최근 미국 노사관계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국민소득 2만불로 가는 전반적인 방안
조원식, 한국노사관계 이해
김형극(1997), 어느 삼성 노사관리자의 참회, 반도기획
신어림(2007), 노조 없는 기업경영; 재벌 삼성의 노사관계 프리즘
채창균(1994), ｢삼성그룹의 노무관리전략 분석｣, 동향과 전망, 겨울·봄 합본호
http://www.posco.co.kr/
http://www.samsung.co.kr/
http://www.hyundai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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