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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 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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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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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 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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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경제학] 최저임금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현 최저임금 수준의 타당성

2.최저임금상승의 찬성

3.최저임금상승의 반대

4.의견 종합 및 결론

본문내용

현재 최저임금 수준인 시간당 4110원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노동계측에서 5180원으로 상승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2011년도 최저임금결정에 마찰을 빚고 있는 상태이다. 이 문제에 대해ㅁ 과연 1000원 이상의 기준임금 상승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찬반의견을 통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2010년 5월 9일 김우영 공주대 교수가 최근 열린 '2010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최저임금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증가할 때 15~24세의 여성의 고용은 1.6% 감소하고 15~29세의 남성의 고용은 1.1% 감소했다고 한다.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주변 업체에서는 매년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적응하기 어려워 폐업을 고려하거나, 필요인원 채용을 보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1개 중소기업이 1명씩만 고용을 축소할 경우 3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지금처럼 낮게 유지한다고 해서 여기서 고용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님.

저임금, 불안정고용을 통해 창출되는 고용은 기업들이 낮은 인건비로 이윤을 늘리려는 수단 밖에 되지 않음.

이는 근본적인 실업난을 해소 불가.

기업이 지나치게 싼 노동력이나 싼 원가만을 고집하는 것이 좋지 않음.

최근에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기 보다는 비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질 좋은 노동력을 가지고 생산하느냐가 중요.

#노동경제학 #최저임금제 #경제학 #임금제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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