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Ⅰ. 서론
1.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 과정
2.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시장
(1)금융위기 이전의 부동산 시장
(2)금융위기 이후의 부동산 시장
Ⅱ. 본론
1.규제완화
(1)주택 공급 기반 강화
①재건축규제합리화
②재건축(재개발) 절차 개선
③재건축 일반공급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 폐지
④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조합설립 인가 후 등기시까지) 폐지
⑤층수제한 완화
(2)분양가상한제 개선
①주상복합 가산비 추가 인정
②민간택지 가산비 인정
(3)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마련(신도시 확대 지정)
① 2008. 11. 3 (경제난국극복종합대책)
②2009. 8. 27 (8. 27 서민주거안정대책)
2.금융제도
(1)가계 주거 부담 완화
1)배경
2)내용
(2)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방안
1)배경
2)유동성 지원 내용
(3) 주택 담보대출 규제 강화
3.재정정책
(1)보금자리 주책 공급
1)내용
2)효과
3)평가
(2)주택수요 확대 및 신규 주택거리 활성화
1)내용
(3)양도세
1)장기보유 양도세 특별공제 확대
2)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1)종합부공산세
1)종합부동산세의 정의 및 개요
2)종합부동산세 개편
① 배경
③ 개편 주요내용
Ⅲ. 결론
PF대출은 건설시행사에게 토지매입자금 등을 대출하고, 시행사는 관청의 인허가 및 사업승인을 얻은 후, 제 1금융권에서 PF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는 단기 브릿지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 건설사는 PF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렸고, 가계는 주택담보 대출을 통해서 주택 수요를 늘려나갔다. 이는 부동산시장 가격의 상승을 가져왔다.
(2) 금융위기 이후의 부동산 시장
금융위기 이후 아파트 가격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매물 거래 건수의 감소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출처 : 국민은행)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라 건설 수주 및 건설 투자 지표도 악화되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 주택 사업 위축으로 2008년 건설수주는 전기대비 8% 감소하였다.IMF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해 볼 때보다 감소폭은 적지만 건설경기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은 금번 금융위기 이후 가장 우선적 구조조정 대상 업종이 되었다. 미분양 부담의 차이와 PF우발채무 위험 및 관련 위험의 불확실성에서 기초한 것으로 판단되며, 더불어 주택경기 회복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에 기초하고 있다.
IMF 위기 당시에도 경제성장률 저하, 높은 고금리 기조로 주택구매력이 크게 위축되어 미분양 재고는 전기대비 33% 증가된 10만 세대를 기록하였다. 다만, 주택건설이 전년 대비 50% 감소하여 큰 폭의 판매율 저하에도 절대규모는 역사적 고점인 1995년 보다 크지 않았으며 미분양 주택은 주택 공급 감소와 주변 주택가격을 하회하는 신규 주택 분양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 등을 토대로 1999년부터 빠르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최근에는 2007년부터 지방의 수요부족으로 미분양 주택재고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경기 침체와 높은 고분양가, 일시적 공급 증가 등으로 2008년에도 큰 폭으로 미분양 재고가 증가하여 2009년 3월 말 현재 미분양 재고는 사상 최대 수준인 16.6만호에 이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