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중국모델
1 .체제전환에 있어 계획과 시장의 공존
2. 중국모델이란?
Ⅲ. 중국의 체제전환과 러시아
1. 체제전환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
2. 외부환경의 차이
3. 국내 전환 정치의 구도와 대응 전략
4. 중국모델의 특징: 러시아와 비교 관점에서
Ⅳ.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중국모델
1.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특징
2.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중국모델의 유사성
3. 동아시아발전모델과 중국모델의 차이점
Ⅴ. 중국모델의 문제점
Ⅵ. 나가는 말
중국의 질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래 지난 약30년 간 연평균 9.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독일을 제치고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고 조만간 일본까지 따라잡는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지금 외환보유액도 2조2000억 달러를 돌파해 세계1위의 외환보유국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자원외교를 통해 여러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구매력기준으로 세계2위이며 무역수지흑자 세계1위이다.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군사, 외교, 정치적인 힘을 향상시키고 자신들의 성공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결속력을 다지고 대외적으로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도 국가 주도적 시장사회주의로 위기를 헤쳐 나갔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이 위기로 신자유주의의 몰락이라며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향후 신자유주의모델을 대처할 만한 대안적 모델이 있는가 하는 궁금증과 함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식 모델이 신자유주의를 대처할 것 인가하는 의문과 함께 과연 개발도상국에게도 중국식모델이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는가하는 고민과 연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경제교과서가 쓰여 지고 있다고 한다. 과연 일당 체제 아래 경제개혁을 이끌어간 중국모델이 우리의 교과서가 될 수 있을까?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인정하고 묵인해야 하는가? 는 아직까지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동시에 추구하였으나 실패한 러시아의 모습에서 꼭 민주적인정치체제 바탕에서 경제적인 성공이 이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워싱턴컨센서스와 같이 외국의 영향으로 구조조정을 당하지 않은 중국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체제전환에 있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해왔고 어떠한 모델을 창출해왔는지 중국모델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모델을 동아시아모델의 한 부류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모델의 변형이라는 학자도 있으며 베이징컨센서스라고 독자적으로 이름을 붙인 학자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로 규정하는 것은 하나의 연구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하나의 모델로 정의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요소들과 변수가 존재한다.
우리조가 생각하는 중국모델의 기본적 개념을 각각의 모델에서의 장점을 도입한 부분과 중국만의 개혁개방정책의 조화로 인한 성공이라고 보고 이러한 바탕아래 중국모델에 앞서 과연 계획과 시장이 같이 존재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중국적 모델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며 거시적으로 러시아와 동아시아발전모델을 비교하면서 마지막으로 중국모델의 문제점과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서진영, 「21세기 중국정치」, 폴리테이아, 2008
이근,한동훈, 「중국의 기업과 경제」, 박영사, 2006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삼성경제연구소, 2008
전성홍, 「중국모델론」, 부키, 2008
정재호, 「중국 개혁-개방의 정치경제 1980-2000」, 까치글방, 2002
청차오, 최윤정 옮김, 「중국경제성장의 비밀」, 지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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