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김영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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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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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론] 김영삼 정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김영삼 정부의 출범

Ⅱ. 김영삼 정부와 민주주의 ; 민주주의의 진전과 한계

1. 군정 유산의 청산

2.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 강화

(1) 선거법 개정

(2) 지방 자치제의 확대

3. 국가·사회관계의 변화
(1) 시민 사회의 활성화

(2) 노사관계
(3) 재벌과 정부

4. 정권과 정치 사회의 문제점
(1) 일인 지배의 정권 구조

(2) 지역 붕당 체제의 강화

Ⅲ. 개혁 정치의 실패

1. 개혁의 요약

2 경제·사회 개혁
(1) 금융 실명제

(2) 부동산실명제

3. 세계화 개혁

4. 개혁 정치의 문제점

Ⅳ. 김영삼 정부 시기의 경제위기

1. 외환위기와 IMF지원요청

2. 한국 경제위기의 원인
(1) 국내적 요인

①대기업 연쇄 도산과 금융부실화

②정부의 정책 대응 실패

③과다한 외화차입

(2) 대외적 요인

①경상수지 적자 시기에 이뤄진 성급한 자본시장 개방

②아시아 역내의 환율 불균형

③교역조건의 악화

Ⅴ. 김영삼 정부 평가

1. 김영삼 정부의 긍정적 평가
2. 김영삼 정부의 부정적 평가

본문내용

Ⅰ. 김영삼 정부의 출범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가 41.4%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김대중은 33.4%, 국민당의 정주영 후보는 16.1%를 획득하였다. 선거전은 김영삼과 김대중의 2파전으로 치러졌다. 여기서 김영삼이 승리를 거둔 것은 여당의 프리미엄 외에도 김대중의 진보적 성향을 두려워 한 기득권 세력이 김영삼을 선호하였고, 또 지역적으로 영남 대 호남의 경쟁 구도가 이루어져 수적으로 열세인 김대중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었다.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정부가 공식 출범하였다. 김영삼 정부의 정치적 과제는 권위주의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는 동시에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되었던 정치적 민주화를 심화시키는 일이었다. 이와 더불어 신정부는 군사 정권하에서 고착되었던 정경 유착과 부패 구조, 그리고 각종 사회·행정·사법적인 병폐들을 개혁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정치의 탈군사화와 민주적 절차의 확립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으나, 광범위한 사회·정치 개혁에는 실패하였고, 급기야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의 국정 개입 파문과 경제 실정으로 불명예 퇴진의 멍에를 쓰고 말았다.

Ⅱ. 김영삼 정부와 민주주의 ; 민주주의의 진전과 한계
1. 군정 유산의 청산
군정 유산을 청산하고 민간화를 완성하기 위한 김영삼 정부의 노력은 군의 개혁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1993년 3월 8일 박정희 정권 이래 군부내 핵심 사조직이었던 하나회의 핵심 멤버들이었던 김진영 육군 참모 총장과 서완수 기무 사령관의 경질을 시작으로 12·12 사태 관련 장성들과 하나회 출신 및 각종 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대규모 숙군이 단행되었다. 이로써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군이나 정계의 막후에서 막강한 실력을 행사했던 하나회가 해체되었으며 여러 조치들로 인하여 이전에 권위주의 정권의 유지를 위해 이용되었던 군부는 정치적 영향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군정 유산의 청산은 노태우와 전두환의 구속 수감으로 절정에 달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처음에는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꺼렸지만 민간 사회와 정치 사회의 일부에서 끊임없이 제기한 요구와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전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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