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배경
Ⅱ. 승용차/기계류 소비자 상담 현황 및 사례 분석
1. 전체 현황
2. 한국 소비자원 자동차/기계류 현황
3. 최근 사례
4. 분쟁해결기준
5. 위원회 분쟁 해결 사례
Ⅲ. 개선방안
▣ 참고 문헌
소비자 상담 및 실습
산업화·정보화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기계들을 사용해왔다. 기계 없이는 현대사회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계류 중 가장 친숙한 자동차는 필수불가결한 생활수단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보유대수가 이미 1,679만대(2008년, 통계청)를 넘어서며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기업에서도 컴퓨터가 없는 삶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이렇게 시장개방의 가속화와 정보통신의 기술발달로 국가 간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소비자의 기계류 수요는 굉장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소비자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소비자피해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소비자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안전에 대한 위해요소 관리 및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 고령화, 양극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소비자정책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권익 증진 및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은 278,188건에 이르고,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구제로 접수된 사건도 19,327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자동차/기계류의 소비자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소비자들에게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다 적절한 피해보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Ⅱ. 승용차/기계류 소비자 상담 현황 및 사례 분석
1. 전체 현황
1)소비자 상담 현황
① 전체 상담 추이
○ 지난 10년 간 소비자상담 추이를 살펴보면, 1999년 230,069건에서 2001년 329,772건으로 최대로 증가했다. 2008년 278,183건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수요변화 뿐 아니라 공급 체제 변화에도 기인한다.
-2008년 총인구 약 4,954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통계청,2008) 2008년 현재약 0.6%의 소비자가 상담서비스를 이용한 셈이다.
-소비넷, ARS 자동응답 시스템 도입, 사업자자율규제 등의 제도가 이에 해당된다.
② 품목별 상담 추이
○ 지난 10년간 물품관련 소비자상담 추이를 살펴보면, 의류관련 상담이 가장 뚜렷하게 지속적으로 증가(1999년 10.9%→ 2008년 24.2%)하였다.
○ 차량 및 승용물(1999년 11,808건 9.6% → 2006년 16,252건 11.2% → 2008년 14,534건 10.6%)이 최근 감소추세를 보인다.
○ 지난 10년간 물품관련서비스 소비자상담 추이를 살펴보면, 운수․보관․관리서비스가 급증(1999년 18.6% → 2008년 44.5%)했다.
- 렌탈․리스․임대차(1999년 10,659건 42.4% → 2008년 3,201건 15.0%)으로 감소추세
를 보였다.
사공영호 (韓國行政硏究, Vol.12 No.1, [2003]) [KCI 등재(2002년)]
-대한민국 정책포털 Korea.kr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조사보고서(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 및 대책, 박미희, 1995)
-2008 소비자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한국소비자원. 2009.4)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장단기트렌드 분석(한국소비자원.배순영.2008)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연역법과 귀납법의 장점과 한계는 무엇인가 본인이 연구자라면 어떤 방법을 지지하고 사용할 것인지 사례를 들어 논의하시오
- 한국어능력시험 급별 기준 등을 찾아서 각급1급_6급에서 요구되는 문법
- 로저스의 인본주의이론이 발생한 배경과 개념에 관해서 설명하시고 로저스의 이론이 사회복지실천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학습자가 의료사회복지 대상(예, 자살시도자, 폭력피해자, 가족 등)과 대상에 적합한 실천모델을 선택하고 그 이유와 실천모델을 적용한 실천방법을 서술하시오
-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의 유형 중 로스만의 3가지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이 증 관심 있는 모델 하나를 정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 제시하고 분석하세요.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