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1. 문제제기
⑴ 의료보험민영화란?
⑵ 왜 미국의 의료보험인가?
2. 시사점
Ⅱ. 본론
1. 미국의료제도의 역사와 배경
2. 미국의료제도의 이유
3. 미국의료제도의 종류
⑴ 공적의료보험
⑵ 민간의료보험
4. 미국의료제도의 특징
⑴ 장·단점
⑵ 미국과 한국의 비교
5. 미국의료제도의 문제점
6. 미국의료제도의 개혁
Ⅲ. 결론
1. 우리나라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논의 및 개선방안
2. 고찰
3. 참고 문헌 및 사이트
1. 문제제기
⑴ 의료보험민영화란 무엇인가?
의료보험이 국가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병원은 영리목적의 단체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병원은 이익 창출을 위해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으려고 할 것이다. 병원은 국가보험의 책정가격을 무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자체 책정이 가능하게 된다. 능력 있는 큰 병원은 영리목적으로 바뀌며 수익창출을 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줌으로써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체계는 서비스의 양극화를 만든다. 즉, 해당 병원과 업무협조 되지 않는 보험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그 병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보험혜택을 받지 않고 개인 부담금으로 치료를 받게 된다.
의료보험 민영화의 목적은 갈수록 늘어만 가는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지는 것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또한 보험료 인상이라는 국민적 지지를 얻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기에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함으로서 건강보험의 재정적 안정화를 이루려는데 있다.
⑵ 왜 미국의 의료보험인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의료민영화 추진계획이 없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료 민영화 논란은 끊이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명박 정부의 움직임은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국가의 책임을 줄이고 민간보험과 제약회사, 병원자본 중심으로 재편하여 종래에는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재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는 의료보험 민영화를 부정하고 있지만, 그 속내에는 ‘의료보험 민영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나라로 분류되어 있다. 1965년 이후에 저소득계층이나 노령계층을 위해 공적의료보장제도를 통해서 의료욕구를 해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계층을 위한 의료제도는 여전히 사적책임에 맡기고 있다. 이것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도 유럽의 영향을 받아 역사적으로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몇 차례 계획하려는 시도를 했었다. 하지만 빈번히 실패한 이유는 역시 미국사회체제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30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건강보장제도를 민영보험회사에 맡겨놓은 의료보험 민영화 국가이다. 이러다 보니 GDP의 15%(OECD 평균 8.8%)라는 엄청난 비용을 쓰면서도 인구의 16%인 5,300만 명이 아무런 보험이 없고 손가락 하나를 붙이는데 6000만원이 드는 사회이다. 여기에 민영보험회사들은 질병발병이 높은 고객에게는 보험가입을 어렵게 하거나,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금지급을 회피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도 한다. 따라서 제대로 된 의료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가 곧 미국인 것이다.
의료보험제도의 개혁방안/ 권순원
국민의료보장론/ 이두호
국민의료관리공단 http://www.nhic.or.kr
보건의료단체연합 http://www.kfhr.org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www.rihp.re.kr
국제협력개발기구 www.oecd.org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노인복지법 등장배경,목적과 필요성 및 노인복지법 현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언과 노인복지 향상위한 정책방안 제시
- [전직공무원 집필 A+ 마스터피스]자원봉사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조사해서 기술하고, 그 중 한 가지를 선정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단,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 자신이 경험하거나 관심을 두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선정(노인복지관)하고, 그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할 때 주의하거나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 인공지능의 개념 및 원리를 제시하고, 일상생활과 교육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사례에 대해 기술하시오
- 유아 디지털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매체를 제시하고, 본인이 제시한 교수매체 중 3개를 선택하여 각 교수매체가 지닌 장단점을 기술~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