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중국모델
3. 중국의 체제전환과 러시아
4.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중국모델
5. 중국모델의 문제점
6. 나가는 말
주요 담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신권위주의/신보수주의 베이징 컨센서스
주체 중국 정부 민간 학계 해외 인사
등장배경목적 통치노선 및
체제전환의 합리화 경제발전과 정치체제간의
관계 설정 중국적 경험과 특징에
대한 외부의 평가
개념의 성격 국가 정책선택의
사상적/규범적 논리 사회 변혁의 이론적 담론 발전 패러다임의
실천적/현실적 대안
비교
준거대상 마오 시기 중국/소련
동구 사회주의권 동아시아 NICs 서구 선진국
국내외적 함의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방어적 의미 미래 방향 제시를 위한
정책 제안적 의미 반 신자유주의의
공격적 의미
중국은 개혁개방을 위한 독립적인 자본을 확보
러시아는 초기 자본을 전적으로 국제 경제기관에 의존
중국: 실용적 정치세력의 연합을 실현하는데 유리
→지방분권화로 광범위한 개혁세력형성
러시아: 비분권화, 공산주의엘리트에 의한 대중없는 개혁
동아시아모델 중국모델
자국 산업 보호 강조
한국과 일본: 정부가 정책 금융의 기초로 민간 대기업 육성→수출주도→FDI 중요성 낮음→강력한 국내 민간기업 중심 정책 금융은 국유기업에 집중
수출: FDI와 결합된 중소형 비국유기업 주도→외자기업 중심
한국, 타이완: FDI를 제한하고 국내기업 중심 수출 주도 산업화 추진
강력한 국내 자본가 계급에 의해 발전 FDI 우대정책: 외자기업 보호, 지원→수출 정책 추진→수출 기업에는 각종 융자, 세금 환급 등의 혜택 제공
관료의 배태된 자율성이 발휘 외자기업 위주 발전→관료의 배태된 자율성 발휘될 수 없음
국가 주도산업 정책 성공→국가에 도전하는 자본가 계급의 자본능력 강화→경제발전의 성공은 발전국가의 자율성 약화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외자기업 중심으로 추진→경제성장이 정치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통제가능→공산당 중심으로 정치적 안정 유지하는 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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