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외교정책]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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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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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외교정책]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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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외교정책]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마땅한가? 토론주제의 보다 명확한 구성을 위하여, 기준 시기는 현재, 여기서 사용되는 상임이사국은 기존의 상임이사국들과 동일한 특권(특히 거부권)을 가지는 상임이사국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보다 명확히 표현하자면 “현재 상황에서 일본의 거부권을 가지는 상임이사국 진출 마땅한가?”로 표현할 수 있겠다.
(반대)

2009년 11월 6일 동아일보에는 일본은 1993년부터 5년마다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를 개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필요한 지지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지난해 5월 TICAD에서는 5년간 아프리카 교통망 정비에 4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식 기자. 2009.11.06. 동아일보. 신성장 동반자 ‘검은 보석’ 품기 나선다.
http://news.donga.com/3/all/20091106/23921049/1 (검색일:2009.11.10)
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이처럼 일본은 1990년 걸프전을 계기로 90년대 초부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연합 집행기구의 하나이다. 안보리는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의 5개 상임이사국과 총회에서 2년 임기로 선출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상임이란 Permanent, 즉, 임기에 있어 영구적인 자격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제한된 임기의 비상임이사국과 다르게 상임이사국은 항상 이사회의 의석을 차지한다. 비상임이사국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및 국제연합의 기타 목적에 대한 공헌도와 형평성, 지리적 안배(아시아·아프리카 5석, 동유럽 1석, 중남미 2석, 서유럽 및 기타 2석) 등이 고려된다. 임기는 2년이고, 임기만료 직후에는 재선될 수 없으며, 매년 1/2을 개선한다. 안건의 표결에 있어서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그러나 상임이사국 전원일치제를 원칙으로 하는 거부권제도가 있어,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일본은 자국의 유엔 공헌도를 근거로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자격을 주장한다. 특히 일본의 유엔 재정분담 비율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이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 비해 두 배, 중국의 19배에 이르기도 했다. 또 개발도상국과 제 3세계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도 1989년부터 미국을 앞질러 1위를 기록했다. 이준규 객원기자. 2005.07. 통일한국. 기획시리즈 일본 어디로 가고 있나(하) -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추진배경과 전망 - 경제력 걸맞는 국제지위 얻고 싶은 일본
그 이외에도 국제연합 인간안전보장위원회의 설립을 제창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인간안전보장의 사고를 유엔관련기구의 구체적 활동에 반영시키기 위해 주도하여 수년간 약 290억 엔을 차출한 기록이 있다.
또한 일본은 지난 미국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테러방지 및 근절을 위한 테러대책위원회 활동지지 등등의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김성철. 2007. 세종정책연구 제3권 1호. 유엔 안보리의 개혁과 일본외교. p
그러나 일본이 주장하는 재정상의 큰 기여와 주도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에서 마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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