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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행정정책론]출산 장려 정책 및 낙태금지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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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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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정책론]출산 장려 정책 및 낙태금지법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출산제도 정책의 변화
1) 과거 출산제도 정책
(1) 한국의 가족계획 사업

2) 현재 출산제도 정책
(1) 저 출산현상의 공론화
(2) 저 출산현상의 원인
(3) 정책 과정 분석
(4) 정책 내용 분석

2. 해외의 출산제도 정책사례
1) 프랑스

3. 출산증가 정책 사례
1) 낙태법
(1) 국내 낙태법 규정
(2) 낙태법과 낙태율의 상관관계
(3) 낙태법의 부작용
(4) 정책 내용 분석

본문내용

과정 및 내용

- 1961년 국가 재건 최고회의에서 결정하고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시작.

- 보건사회부는 보건소에 가족계획 상담소 설치.

- 그러나 당시 가족계획사업 자금의 40%이상이 외국에서 유입.
외국 회사의 임상실험이 많이 이루어짐.

- 초반에는 자궁 내 장치가 많이 권장. 77년 이후 난관수술 도입 후
부터는 자궁 내 장치 시술이 줄고 난관 수술 시술이 급격히 증가.

☞ 결과적으로, 인도,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가족계획사업이
이루어 졌으나 한국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다.

가족계획 사업에 대한 시각

- 당시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인구 성장의 억제는 필수적인데,
한국의 여성들이 전통적 모성애로서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한다고
보고 있었다.

- 그래서 여성의 다산의 욕구를 눌러 인구성장 억제에 성공하여
경제 개발이 이루어 졌다는 통념이 만연해 있다.

- 외국의 입장에서는 개발도상국, 제3세계 국가들이 많은 인구
때문에 경제발전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여성의 입장이 아닌
단지 국가차원의 인구를 줄이려고 하였다.

“1961년 4월 대한가족계획협회” 설립

- 도입기 (1961 ~ 1965년)

1962년 전국 보건소에 가족계획상담소 설치
1963년 복지부 모자보건과 신설 (피임방법도입 –자궁 내 장치)
1964년 전국 1473개 읍/면에 가족계획 계몽원 배치
( 피임도구 자궁 내 장치 대량 보급 )
구호: 알맞게 낳아 훌륭하게 기르자)

#낙태금지법 #금지법 #행정정책론 #장려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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