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녹색성장의 개념과 등장 배경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1. 녹색성장의 개념
2. 녹색성장의 등장배경
(1) 자원 위기의 가속화
(2) 기후변화협약
(3)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
3.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패러다임 혁명
Ⅲ.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의 현황
1. 우리나라의 현황
(1) 전기자동차
(2) 조력발전소
(3) 태양전지
(4) 스마트 그리드
(5) 탄소성적표시
(6) 친환경주택
Ⅳ. 국내와 국외의 녹색성장 장려정책
1. 국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10.1.13 법률 제 9931호]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3)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 위원회
(4) 온실가스 감축
2. 일본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1) 기술 개발
①신 에너지 개발, 기술 촉진
②태양광 발전
③ 친환경차 촉진
④ 저탄소 교통혁명
⑤ 친환경 지역․도시 만들기
(2) 기업과 국민운동
① 에코포인트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 가전의 보급 촉진
② 탄소 발자국 제도(Carbon Footprint제도) 도입
③ NGO등의 단체 활동을 활용한 교육 및 운동
Ⅴ. 저탄소 녹색 성장 육성 방안으로써 정책적 제언
1. 녹색 소비 실천을 위한 유인제도 활성화
2. 공공기관에서의 탄소라벨 제품 사용 의무화
3. 녹색 교육의 의무화 및 '녹색 선생님' 인증제도 도입
4. 탄소배출 지표 개발과 보급
5. 녹색의 생활화를 위한 홍보 강화
6. 생활 교통정책의 효율적 활용
7. 민간부문 및 공공기관의 녹색외교 강화
Ⅵ. 결 론
국제 원유 가격은 2004년 말부터 ‘70년대의 석유파동 이후 최고의 급등세를 보여 왔고 현재는 배럴당 86달러(두바이유 기준) 기록하고 있다. 「원유가 18개월 만의 최고치 배럴당 86달러」, 『매일경제』 2010년 4월 6일자.
또한 석탄과 다른 화석연료와 회유금속 등 광물자원 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자원가격이 이처럼 급등한 것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석유, 석탄 등 광물자원의 경우 중국 등 신흥공업국의 수요가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대폭 증가한 반면, 공급은 원유 생산시설 부족, 산유국의 정치 불안 및 자원민족주의 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들이 인위적으로 공급량을 조절함으로 수급 불균형을 초래시키는 것을 말한다. 과거 제1, 2차 석유파동은 석유수출기구인 OPEC을 중심으로 한 자원 민족주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에 따른 자원보유국의 공급 통제로 인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천연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큰 문제이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국제 원유가격이 100달러를 넘었던 시기에 비하면 가격이 떨어졌지 는 했지만 세계시장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므로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은 여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천연자원을 수입하여 생산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가공무역을 하는 우리로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저탄소녹색산업,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을 통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됨을 시사 한다고 할 수 있다.
(2) 기후변화협약
에너지 위기와 더불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제 및 환경 분야의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은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대의 필요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하는 선진국들은 앞 다투어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6위(세계 총 배출량 중 1.2%, 2005년 기준), OECD 국가 중 10위에 머물고 있지만, 배출량 증가율은 ’90~’05년 기간 중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86.8%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빠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추세에 따른 우리나라에 대한 선진국들의 감축의무 부담 압력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조만간 어떤 형태든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12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추진, 기후변화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제4차 기후변화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지난 9월에는“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따른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요인이 있으나, 반면에 거대한 규모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린에너지 산업으로의 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또한 그린에너지 산업의 경제성이 확보되면 다른 산업의 그린화가 촉진되고, 그 효과가 사회문화적 변화로 이어지는 이른바 폭포효과(Cascade Effect)를 유발할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다.
(3)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
국제 환경규제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다수의 국가가 체결하는 다자간 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 MEA)에 의한 규제와 자국의 환경규제를 강화화고 이를 수입에도 적용함으로써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MEA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기후변화협약,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몬트리올 협정, 국가 간 폐기물 이동 및 처리를 규제하는 바젤협약, 유해화학물질의 무역을 규제하는 로테르담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규제하는 스톡홀름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등이 있다. 한편, 개별 국가 또는 경제공동체 수준의 환경규제로는 EU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와“전기·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