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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회학] 출산파업 해결책 및 출산파업운동의 의의와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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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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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사회학] 출산파업 해결책 및 출산파업운동의 의의와 한계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주제

2. 연구목적

3. ‘출산파업’의 정의 및 형성과정

1) 출산파업이란

2) 출산파업운동의 형성

4. 출산파업의 구체적인 등장배경과 원인분석

1) 모성담론의 변화와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 변화에 따른 '돌봄'의 변화

2)문화적 차원

3)경제적 차원

4)사회적 차원

5. 출산파업 운동의 사례들

6. 출산파업 운동에 관한 인터뷰

사례1) 비 정규직 (38,여)

Q1. 보습학원, 피아노, 태권도 총 3개의 학원을 다녀야 하는 이유는?

Q2. ‘방과 후 학교’ 라는 제도가 있지 않은가?

사례2) 경찰직 공무원 (31,여)

Q3. 육아휴직이 실제로 실효성은 있는가?

사례3) 대기업 직원 (28,여) - 동영상 사례

Q1. 자녀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Q2. 출산휴가를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은가요?
Q3.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출산파업'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출산의 어려움

- 사기업 내에서의 불이익

7. 남성의 육아휴직 사례

Q. 남성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문데, 사용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Q. 여자와는 다르게 남성의 경우 육아 휴직을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테면, 자신의 휴가로 생각하기도 한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Q. 아직까지는 공동 육아란 문제를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한다. 거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Q. 한국 사회에서 육아라든지 돌봄이란 게 저평가 되어 있다는 걸 직접 느끼는가?
Q. 우리나라에서의 양육에 대한 문제가 어디에 있다 생각하는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 각하는가?

Q. 출산파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우선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생각한다. 내 경우에도 백만원을 준다해서 아이를 낳
Q. 현실적으로 출산파업 운동이 지속적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이다. 다른 사람들도 출산파업에 공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활동이 미비하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Q. 그렇다면 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남성 육아 휴직의 문제점

● 출산휴가의 위반 현황

8. 출산파업 문제 해결 방안

(1) 외국의 사례
1)모성휴가, 부성휴가, 육아휴가

2) 아동보육서비스

3) 유연근로

4) 재정적 지원 - 조세제도

(2) 한국의 사례
1) 기업의 역할

- 가족친화 프로그램 활성화

․ 가족친화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효과

- 적극적 보육시설 지원

• SK C&C

2) 정부의 역할

- 퍼플잡(유연근무제) 실용화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 10대 비혼모에 대한 지원

3) 개인적 역할
9. 출산파업의 의의와 한계

(1) 출산파업의 의의

(2) 출산파업의 한계

1) 사회적인 시선

2) 시민단체의 역량 부족

10. 보고서를 마치며...

* 출처

본문내용

1. 연구주제

【3월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들이 파업을 했다. 바로 ‘출산파업’이다. 지난 3월1일 이후 5일 만에 70여 명이 출산파업 선언에 동참했다. 대학생, 미혼 직장인, 미혼 실업자, 기혼 직장인, 전업주부 등을 망라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성들이 출산을 거부하고 있다. 단순히 한 개인이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벗어나 '출산파업'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저항하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산아제한정책에 따라 아이를 낳지 않고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아이를 낳는, 국가적·경제적으로 통제되고 동원되는 '출산'의 의미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출산'을 거부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각 가정 그리고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신문기사 등으로 접할 수 있었던 단순한 사실 이외에 좀 더 심층적이고 경험적인 모습을 그리고자 한다.

2.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산아제한이 시작되었다. 베이비 붐으로 갑자기 늘어난 인구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정부는 한 자녀 갖기를 장려하였고, 이를 통해 인구수를 빠른 시간 내에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은 출산장려 정책으로 바뀌게 되었다. 15세 미만 인구의 비중은 1955년 41.2%에서 2007년 18.0%로 큰 폭으로 감소했고, 65세 이상 인구는 3.3%에서 9.9%로 3배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저조하다. 이미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저조함에도 여성들은 오히려 출산을 거부하는 단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출산파업을 선언하는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출산파업의 정의와 성격을 분석하고, 출산 파업이 등장하게 된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다. 그리고 실제적인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원인들에 대해 경험적인 정보를 얻고 출산파업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또한 출산파업의 해결책을 연구해보고, 출산파업이 운동으로써 어떠한 의의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참고문헌

논문: 일-가족_양립지원정책 - 박보영 고려대학교 인문학강사
전문잡지: 출산파업에 대한 몇가지 변명들(새가정) - 박이은경

인터넷 자료
http://www.ilni.net/ - 일과 아이

#가족사회학 #출산파업 #한계점 #출산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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