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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인사행정]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찰 -노동 기본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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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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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찰 -노동 기본권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 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그 배경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전개방향

제 2 장. 본론
제 1 절. 공무원 노동조합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
(1)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고찰
1)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의 및 의의
2)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징
3)공무원 노조의 기능 및 역할
(2) 노 동 기본권에 관한 고찰
1) 근로3권의 기본적 내용
2) 공무원의 근로3권
3) 공무원의 근로3권의 제한의 근거
4) 공무원 노조 설립에 있어서 법률적인 제한

제 2 절. 연구분석틀

제 3 절. 본문 내용 전개 및 분석
(1) 공무원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대상의 문제점(노동3권을 중심으로)
1) 노동3권
2) 공무원노동조합 단결권 관련 문제점
3)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교섭 관련 문제점
4)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행동권 관련 문제점
5) 공무원 노동조합 분쟁조정 관련 문제점
6)행정이념(형평성과 공익성)과 노동기본권

제 4 절. 외국 공무원 노종조합의 노동기본권 보장 현황

제 5 절. 소결론 (시사점 및 공무원노조의 발전방안)

제 3 장. 결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그 배경

시대를 막론하고 인사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적자원관리, 즉 공무원에 관한 것일 것이다. 공무원의 채용과 임용, 승진, 복지후생 등 공무원과 관련된 모든 일이 인사행정의 중요영역에 포함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사행정의 영역, 특히 공무원과 관련하여 2009년에 이슈가 되었던 공무원노동조합의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려한다.
지난 2009년 10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그리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3개 단체가 통합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로 출범하였고, 더구나 대외투쟁과 반정부 정치 투쟁의 경향이 있는 민주노총의 산하단체 가입으로 인해 정국의 파장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정부의 일꾼이자 국민의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배경적으로 전공노는 노동 3권이 기본적으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인해 노동 권리의 사용에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 기본권과 함께 노동자로서의 권리증진을 위해 이러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보여 지며, 이에 맞서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양자 간의 충돌이 극에 달했다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시각인 근로자로서의 성격보다는 국가의 대리인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봉사업무와 공익향상을 위해 일 해야 한다는 점이 199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 이념이 도입되면서 공무원사회의 지위 및 체제 불안으로 인해 그동안 제약 받아왔던 노동기본권에 대한 권리요구가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시대적 상황과 국내외적 요구 등에 부응하여 정부는 1998년 공무원 직장협의회의법과 2005년 공무원노조법을 제정하고 시행함에 따라 공무원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틀이 마련되어졌다.
그러나 노조 가입범위나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공무원노사관계에 있어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과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선진화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공무원의 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을 통해 우리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국제노동기준, 선진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비교 등을 통해서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보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살펴볼 것이다.

참고문헌

국회입법조사국(1970), 각국의 공무원제도와 노동기본권
김학수 외(1985), 노동기본권의 구조와 그 한계에 관한 연구, 전북대 법학 연구
김정길(1998),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서울 : 베스트셀러
김재훈(1988),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백상기(1975), 한국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행정연구
심태식(1992), 노동법개론, 법문사
신인령(1987), 노동기본권 연구, 미래사
윤재만(1999), 기본권의 구성요건이론, 헌법연구,한국헌법학회
임종률(1989),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일터
허영민(1985),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제약에 관한 연구, 전남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인사행정 #노동 #공무원노동조합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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