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계약 = 의사표시의 합치
2. 광의의 계약과 협의의 계약
□ 계약자유의 원칙
1. 고전적 사법원리인 계약자유
2.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 계약의 종류
□ 계약의 성립
□ 계약의 효력
□ 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은 소유권절대의 원칙,과실책임의 원칙과 함께 고전적 사법원리의 일종이다.
② 계약자유의 원칙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 계약을 체결할 자유, (ii) 계약의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 (iii)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자유, (iv) 방식의 자유를 의미하고, 계약자유의 원칙에서는 그 인간상으로 서로 자유?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고전적 자유인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契約自由의 原則의 內容
1) 契約締結의 自由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청약,승낙, 계약의 체결,불체결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계약체결의 자유가 있다.
2) 相對方選擇의 自由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특정인과 계약체결을 강제 당하지 아니하는 상대방선택의 자유가 있다.
3) 內容決定의 自由 계약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내용을 상대방과 합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물론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공익적 견지에서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다.
4) 方式의 自由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계약의 방식을 일정하게 제한하면 계약의 효력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일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체결을 곤란하게 하고 계약체결을 지연시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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