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분야
hwp1.의의
2.입법취지
Ⅱ. 법적 성질
1. 학설
1) 독립권리설(多)
2) 집합권리설
3) 검토
Ⅲ. 당사자
1. 상속회복청구권자
2. 상대방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요건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Ⅵ. 상속회복권자의 효과
1)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일반적 효과
2) 참칭상속인등의 양도행위와 제3자에 대한 효과
Ⅶ. 상속회복 청구권의 소멸과 효과
①부정설 : 통상적인 재산권 침해에 해당. 단기 제척기간에 의한 보호 필요 없음
②긍정설 : 표현상속이나 참칭의 유무는 문제가 안 되고 상속재산이 정당한 권원 자에게 귀속하고 있는가. 만이 문제
③판례 : 부정설
등기서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고 있는 경우 진정상속인이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3)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